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양천구,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연 4회로[서울25]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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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 양천구는 비행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천구는 2024년부터 수도권 최초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연 2회 지원했다. 만성적인 항공소음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을 위해 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이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국제선은 1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을 1인당 연 4회, 최대 6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종합지원센터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청력 정밀검사, 보청기 구입비 지원, 상담심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공항소음 피해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오는 19일 예정된 ‘56회 세계 경제포럼(WEF) 연차 총회’에 앞서 ‘전기 추진 선박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14일(현지시간) WEF 홈페이지에 ‘재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고 탄소 배출 없는 전기 선박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WEF는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로, 개최지의 이름을 따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불린다.
김 부회장은 두 세기 넘도록 화석연료에 의존한 해운 산업이 ‘친환경’으로 전환을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규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박·해운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탄소 상쇄나 탄소 포집과 같은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선박 동력체계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소, 항만 관계자, 에너지 공급자, 정책입안자를 아우르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선박 추진과 관련해 친환경 추진 시스템, 안전과 성능을 잡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존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저배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봤다. 항만 분야에서는 전기 선박을 위한 충전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전력 원천 또한 청정에너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한화그룹은 암모니아 가스터빈 등 무탄소 선박을 개발하고, 유럽 항만 당국과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ESS 선박 충전 설비 시범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는 (사업·투자) 위험을 줄이고 기술·규제 표준을 통일하면서 공유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027년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기로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엔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구체적인 인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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