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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 공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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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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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찾아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1일 오후 6시 30분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속도와 책임, 삶의 질을 핵심으로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자양 4동 방문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와 문정동 미리내집 등을 방문하며 9번째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행사가 열린 중랑구 면목7구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돼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구역이 지정된 후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순항 중인 상황이다.
오 시장은 행사 현장에서 ‘서울의 내일 더 많은 집 더 쾌적한 삶’을 주제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시는 지난 10년간 침체한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도입으로 정상화하고, 현재까지 총 321곳 약 24만5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아타운에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조합 초기 운영비 융자로 신속한 조합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또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기존에는 평균 11년 이상 걸렸던 사업 기간을 9년 이내로 줄일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지난 7월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성동·노원·동작·용산구 등 현재까지 12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다. 시는 11월까지 전 자치구를 돌며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과 관련해 정보보안 침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사고 정황이 나타나면 정부가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배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기업에서 사고 접수를 해야 과기정통부가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문제가 의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현행 정보보안 사고 대응 구조가 기업이 침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즉각 개입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 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논의 중”이라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통신사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잇따라 정보보안 사고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순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관점에서 사고에 대응해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배 장관은 해킹을 방지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탑재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출시하거나 통신망 차원에서 해킹을 차단하는 등의 기술을 예시로 들었다.
배 장관은 부처 역점 정책인 인공지능(AI) 발전과 확대에 대해서도 복안을 밝혔다. 그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 시점을 당초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당겼다”며 “2030년까지 GPU 20만장 구축 방안을 고민 중이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GPU는 동시에 대규모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AI 작동을 위한 필수재다. 이에 세계 각국과 기업에서 GPU 확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배 장관은 최근 확정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자신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것을 계기로 AI 정책에 속도를 붙일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는 정부 부처들이 ‘인공지능 전환(AX)’을 향해 각자의 목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부총리 부처로 승격이 되면) 하나로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또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컴퓨팅센터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이 중요하다”며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SMR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SMR 상용화 시점이 문제”라며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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