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귀는 척 재력가 딸 속여 100억원 가로챈 20대, 항소심서 감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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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7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거나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금 일부를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는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피고인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의료 정상화? 비수도권 공백 여전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서울과 비수도권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배 넘게 차이 난다. 지난 8월, 충북 보은의 한 병원에서는 응급실 당직의 3명이 동시에 그만뒀다. 의정 갈등으로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복귀에 따른 수도권 병원의 정상화가 비수도권 병원에서는 공백으로 이어지는 셈. 군 단위 의료 실태를 취재하고 의료 격차 해결책을 모색한다.
‘모범택시’이제훈·표예진 출격
틈만 나면,(SBS 오후 9시) = 일상에서 마주하는 잠깐의 틈새 시간에‘틈 주인’이 되어줄 시민을 만나 게임을 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버라이어티 <틈만 나면,>이 새 시즌으로 돌아온다. 16일 방영되는 첫 방송에서는 드라마 <모범택시> 시리즈의 배우 이제훈·표예진이 첫 번째 ‘틈 친구’로 출격한다. 두 배우는 능청스러운 입담과 불타는 승부욕으로 촬영 현장에 웃음을 선사한다. 유재석·유연석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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