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정자원 시스템 복구 ‘속도’…민간 전문업체 동원 열흘 내 완료 목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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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인력·예산 선 집행·후 지급 계획
경찰, 국정자원 등 4곳 압수수색배터리 전원 화재 원인 규명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다가 재가동된 정부시스템이 2일 낮 12시 기준 전체 647개 중 112개(17.3%)로 늘었다. 대전경찰청 화재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과 협력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 대전 본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전소된 5층 7~8전산실의 손실 서버 네트워크 등의 장비를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전문업체 지원을 받아 통상 1개월 걸리는 복구작업을 열흘 내 완료하기로 했다. 삼성SDS, LG CNS 등 민간 전문업체에서도 인력을 지원 중이다. 김 차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활용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며 “인력과 예산 집행이 즉각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현장에서 추가 복구인력 투입과 신규 장비 구매 관련 비용은 선 집행, 후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국민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소비쿠폰 등 필요한 민원상담이 이뤄지도록 지방행정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3일부터 온라인 민원상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수습·복구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중대본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전소된 96개 국가업무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오는 28일까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에 대해 “앞으로 재가동할 때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 구현할 것”이라며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의 경우 6일에는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수사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여 국정자원과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공사 계약과 작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화재 발생 이후 국정자원 측에 수사 필요 서류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작업 전 배터리가 충분히 방전된 상태였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 상태를 묻는 질문에 “(충전율이) 80% 정도 됐다”고 답했다. 배터리 제조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서 배터리 분리·이설 시 안전을 위해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배터리 주전원이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인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보다 1시간6분 정도 앞선 오후 7시9분쯤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배터리 방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관세 갈등 여파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시가총액과 거래규모, 영업이익 등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9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10조5000억원)보다 1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거래규모도 1345조원에서 1160조원으로 14% 줄었다. 일평균 거래액도 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7조3000억원)보다 12%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관세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지난해 대비 가상자산 시장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 기관의 투자가 확대되며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지만 개인 투자 심리가 약화해 다른 가상자산 가격은 혼조세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매출액은 1조1487억원으로 6개월 전(1조2160억원)보다 6% 감소했다. 영업손익은 같은 기간 7446억원에서 6185억원으로 17% 줄었다. 재무 건전성 척도인 자본비율은 49.3%로 지난해 말(36.5%) 대비 12.8%포인트 높아졌다.
대기성 거래자금인 이용자의 원화예치금은 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3% 급감했다.
반면 이용자 수는 1077만명으로 지난해 말(970만명)보다 11% 증가했다. 연령대 별로는 30대(28%)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40대(27%), 20대 이하(19%), 50대(19%), 60대 이상(7%) 순이었다.
이용자 중 70%는 50만원 미만을 보유했다. 1000만원 이상 자산 보유자 비중은 10%(109만명)로 지난해 말보다 2%포인트 감소했고 1억원 이상 보유자 비중은 1.7%(18만명)였다.
고령 1인 가구인 A씨(80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눌 기회가 거의 없어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허리디스크 증상까지 심해지면서 바깥에 나가는 일 자체 어려워졌다.
A씨는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경기도 상담사에서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고 상담사의 소개로 50만원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받았다.
A씨가 이 돈으로 구매한 것은 전동휠체어였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외출할 수 있게 된 A씨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B씨(40대)는 한부모 가정으로 2명의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공공근로로 생활해왔지만, 이마저 끊기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접했고 5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충당했다.
대출보다 중요했던 건 극저신용대출과정에서의 상담 통해 B씨의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지했다는 것이다. B씨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가 이뤄졌고, B씨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
앞선 사례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도민들의 실제 이야기다.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최하위 도민들에게 연 1%의 금리로 300만원 이내로 5년 만기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며 겪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처음 시도됐다.
실제 A씨와 B씨 사례처럼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한 금융지원 사업을 넘어 채무관리·상담·사회복귀 지원까지 포함된 정책적 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도민은 11만명이다. 대출금액의 75% 정도는 생계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극저신용대출은 ‘금융단비’가 됐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극저신용대출금을 모두 갚은 완전상환자는 24.5%다. 경기도는 대출과 동시에 정밀 상담을 하면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상환 등으로 재약정한 비율은 35.3%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는 38.3%인데 문자 접촉 등으로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에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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