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법원, 개천절 집회 ‘혐중 발언’ 금지한 경찰 조치에 제동···“금지 통고 늦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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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찰이 오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중국인 상대로 혐오성 구호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늦어 적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런 결정이 언어·신체적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반중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일 인용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같은 달 26일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자유대학은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이 자유대학의 집회 신고서가 접수된 뒤 법령이 정하는 시간을 넘겨 제한 통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시위인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48시간이 지나 금지 통고를 하려면 집회 등이 이미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다”며 “서울경찰청은 10여 일이 지나서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집시법 8조1항)에 근거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뤄져 제한 통고의 적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자유대학이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하는 집회에는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시법은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이 건과 별개로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했다가 옥외집회 제한 통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취지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SK텔레콤이 가격은 낮추고 기능·혜택은 간소화한 세컨드 브랜드 ‘에어(air)’를 선보인다. 주로 자급제 단말기를 이용하며 멀어진 2030세대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다.
SK텔레콤은 1일 서울 성동구 T팩토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꼭 필요한 핵심 기능과 심플한 요금제로 통신 미니멀리즘을 구현하겠다”며 에어를 공식 론칭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 이용 고객(가입 연령 제한은 없음)을 대상으로 한 유심·이심 단독 가입 서비스로, 요금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와 음성통화·문자 등 핵심 기능만 남겨 실용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유·무선 결합, T멤버십 혜택을 과감히 덜어냈다.
총 6종의 요금제(5G 전용)는 월 2만9000~5만8000원 선에서 구성됐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에어 7GB’는 데이터 7GB(기가바이트)와 무제한 통화·문자를 제공한다.
모든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 가입 및 개통이 가능하다.
가입·개통 절차도 간단해 에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 인증 등 몇 가지 절차를 거치면 수 분 안에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어 언제든 해지도 가능하다.
앱에서 ‘만보기’ ‘오늘의 픽’ 등 미션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요금 납부나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실용성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2030세대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에어를 설계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브랜드명 ‘에어’도 공기처럼 가벼운 통신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비스를 기획한 이윤행 에어기획팀장은 에어가 알뜰폰과는 차별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에어는 알뜰폰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만든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자급제 단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1만~3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알뜰폰과 달리 SK텔레콤의 고품질 서비스(24시간 고객센터·보안·로밍 등)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없던 통신 서비스라는 것이다.
한편 저가·온라인 요금제로 2030세대를 공략하려는 통신업계의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는 LG유플러스가 관련 업무를 100% 모바일로 처리하는 온라인 요금제 ‘너겟’을 출시한 바 있다.
소설가 김금희(46)가 ‘제40회 만해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만해문학상을 운영하는 출판사 창비는 올해 만해문학상 본상에 김금희의 장편소설 <대온실 수리 보고서>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소설은 동양 최대의 유리온실이었던 창경궁 대온실을 배경으로, 주인공 ‘영두’가 문화재 수리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과거와 만나는 내용을 담았다. 김금희의 첫 역사소설이다.
심사위원단은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이 작품은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해방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곡진하게 물어온다”며 “치밀하게 아름다운 구조를 통해 역사의 흐름 속에 방치된 작은 존재에게 고루고루 발언권을 줬다”고 평했다.
김금희는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이후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경애의 마음> <복자에게> <첫 여름, 완주> 등을 발표했다. 신동엽문학상, 젊은작가상, 현대문학상, 우현예술상, 김승옥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다.
만해문학상 특별상에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기획한 <김대중 육성 회고록>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골고루 잘사는 삶을 이루기 위해 온몸으로 애쓴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역동적인 동시에, 읽는 재미 가득하게 담아냈다”고 전했다.
만해문학상은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73년 창비가 제정한 문학상이다. 만해문학상 심사평 전문 및 수상소감은 오는 11월 하순에 출간되는 계간 ‘창작과비평’ 2025년 겨울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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