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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내년부터 PG사 정산자금 ‘60% 이상’ 외부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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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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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온라인 결제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정산자금 중 60% 이상을 내년부터 외부 기관에서 따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1조원 이상 피해를 유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결제 취소로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할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했다. 정산자금의 60% 이상은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고, 이 자금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적용 회사는 총 184개사다.
또한 PG사가 파산하는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과 보험사 등 외부관리 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PG사는 판매자와 계약을 할 때 정산자금 관리 방식과 외부 기관 정보, 지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는 2015년 47조원에서 2024년 381조원으로 10년 새 7배 이상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수면 위로 드러난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PG사가 잠시 보유한 정산자금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국회에서 PG사 정산자금의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금융권과 협의 끝에 행정지도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PG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최대주주인 서점 북스리브로가 파산했다.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북스리브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은 북스리브로는 지난달 8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1994년 11월11일 설립된 북스리브로는 2010년 온라인 서점 사업을 분할 매각한 뒤 오프라인 서점 사업을 벌여왔다. 전국에 오프라인 매장 8곳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이 -7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출협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북스리브로의 출판사 채무는 약 80억원, 금융 채무는 약 4000만원이다. 지점 및 창고 보유 재고 금액은 약 40억원이다.
지난 3월에는 전씨가 설립한 출판도매업체 북플러스가 파산했다. 북스리브로는 북플러스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다.
출협은 “각 지점의 도서는 순차적으로 반품을 거쳐 북스리브로 창고로 이송된다”며 “이후 각 물류사로 반품을 진행해 이달 중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서 북플러스 파산 과정에서 법원이 위탁판매를 인정해 재고 도서를 출판사 자산으로 간주한 사례가 있는 만큼 출판사에 무리 없이 반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협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출협 건물 4층 대강당에서 북스리브로 파산 관련 출판사 대상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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