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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5일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소재 파악된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브로커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한 인도인 8명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은 뒤 고시원 입실원서와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브로커들은 한 달 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해 받은 입실원서를 신청자들에게 줬지만 실제로 해당 고시원에 체류시키지는 않았다. 또 남편의 학대·정치단체(인도공화당 등)로부터 피습·힌두교 아닌 종교로의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의 허위 난민 사유를 제공해 신청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신청자들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 비자(C-1)로 입국한 후 허위 난민 신청(G-1)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했다.이들은 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후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절박한 심정에 대해 진정성 있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편안하게 임기를 마쳤으면 됐을 텐데 왜 어려운 길을 가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과 유감 표시를 했다”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또 “1987년 헌법 체제로 대한민국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의미심장한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본인이 남은 임기 동안 만약 복귀하게 되면 국정의 상당 부분을 총리에 일임하고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당이 탄핵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 자격’의 방청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윤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 “일단 반대, 그렇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런데 집권 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다”며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부터 하고 보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여당이 원래 뭘 책임진다는 뜻인데,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냐”며 “국민의힘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 언행이 불일치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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