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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가시화···법원 “요양병원, 건물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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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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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법원 판결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는 마포요양병원이 구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성산로 128에 위치한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마포요양병원은 마포구의회가 상암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지하 1층~지상 5층이 모두 공실이 되자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요양병원장은 이매숙 전 마포구의회 의장의 아들이다.
마포구는 당초 정한 5년의 요양병원 입주기간이 끝나면 제반정비를 끝내고 올해 1월부터 해당 부지에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구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측에 6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운영을 이어왔다. 입찰 당시 계약한 5년에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요양병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그해 7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의 의사결정은 타당하다”며 요양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요양병원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주장한 ‘마포구의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마포구가 건립계획을 밝힌 이후 (요양병원측에) 여러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안전우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 역시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설이용이 종료된 장애인 가족의 돌봄공백 우려가 컸다.
다만 이번 1심 판결로 요양병원이 즉시 퇴거할 가능성은 낮다. 병원이 항소할 경우 법정다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아 라이브 방송으로 여성들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26일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북 청주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찾아 여성들을 촬영하고 이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수색하거나,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선 혐의도 있다.
A씨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으로 특정인들을 상대로 욕설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협박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수 김건모가 6년 만에 가요계에 복귀한다.
공연제작사 아이스타미디어컴퍼니는 김건모가 다음 달 27일 부산 KBS홀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서울 등을 순회하는 전국투어 ‘김건모.’(KIM GUN MO.)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김건모가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 등에서 활약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김건모는 성폭행 의혹에 휩싸이며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2021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오랜 시간 침묵을 지켜왔다.
공연제작사 측은 “김건모는 무대를 떠나 있었지만, 음악만큼은 단 한 순간도 놓지 않았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라며 “공백기 동안에도 그의 음악은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6년간 단 한 번의 인터뷰조차 없었던 만큼 그가 이번 공연에서 처음으로 소회를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전국투어는 부산 공연 이후 10월 18일 대구, 12월 20일 대전을 거쳐 내년 1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연 일정은 추후 공개된다.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 ‘저 양반 저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참 이상해졌네’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례가 생긴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더 큰 포용력을 갖게 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동굴로 들어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사람도 있다. 소통은 불가능하고 그냥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불편하다. 이런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다. 그런데 제1야당이 이런 꼴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윤석열 친위 쿠데타 대응을 둘러싼 내분으로 당대표를 끌어내린 국민의힘이 8개월 만에 새 대표를 선출했다. 1.5선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꺾고 대표가 됐다. 직전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가 패한 것도 이변이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 대표가 제시한 비전을 보면 더 놀랍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갈 길을 놓고 다툰 이번 전당대회에서 탄핵 찬성파 후보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장 대표는 김 전 후보보다 더 강경하게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했다. 비상계엄 사태 반성과 보수 세력의 통합 대신 극우 탄핵 반대파의 결집과 법치주의 회복이란 시대정신에 대한 반동을 선동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정당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보수정당은 기본적으로 헌법질서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당의 존재 이유를 기술한 당헌 2조는 첫 문장부터 ‘헌법 정신 존중’ ‘자유·민주·공화·공정의 가치 실현·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정당의 대표는 자당 소속이었던 대통령의 반헌법적 쿠데타를 옹호하고, 그런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임 판결을 부정한다. 극우 유튜버, 부정선거 음모론자, 친일 뉴라이트, 반공극우 기독교 세력이 이 당의 주축이다. 여의도파니 광화문파니 하는 조폭 이름 같은 아스팔트 세력이 당을 잠식했다. 노선은 달라도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부 통합 목소리도 포용할 수 없는 정당이 됐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지만 실상은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이기를 포기한 듯하다. 수권정당은 정권을 창출하려는 의지와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정당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수 국민의 여론을 외면한 채 소수 극우의 힘을 빌려 살아남는 길을 택한 정당을 수권정당이라 하긴 어렵다. 장 대표의 수락 연설에 국민은 없고 강성 당원만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제 극우 한국사 강사 한 명에 의해 대표선거가 좌우되는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과거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사태 때는 천막당사도 짓고 국민을 향해 조아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노력을 할 생각도 없다. 8 대 2, 7 대 3으로 여론이 뻔히 보이는데 굳이 2나 3의 지지자만 보고 가겠다니 다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될 생각은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제1야당 자격도 없다. 덩치만 보면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을 보유해 국회 의석 36%를 차지하는 거대 야당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능력과 권위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당 입장에서 국민 다수가 아닌 소수 극우 강성 당원만 바라보는 야당에 크게 신경 쓸 이유도 없다.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들이 여당 전원 반대로 부결된 건 대표적 사례다.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해왔으니 여당으로선 거부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 국민의힘은 연일 여당의 독주,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일등공신이 바로 자신들이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란 현실은 우리 정치에 해악이 될 것이란 의미다. 대통령 권력에 의회 과반 의석까지 가진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원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비극이다.
전당대회가 탄핵 반대파의 승리로 끝나자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관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생력을 상실한 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 대표도 혁신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탄핵 찬성파를 몰아내고 반대파들끼리 똘똘 뭉치는 걸 누가 혁신이라 평가해주겠는가. 이런 당을 향해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을 주문하기도 멋쩍다. 국민의힘이 정통보수정당,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해낼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보수 정치인과 시민들도 국민의힘을 고쳐서 쓸 수 있을지, 이 당을 플랫폼 삼아 건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
광화문 일대에서 공연예술계 최초 아트 굿즈 페스티벌이 열린다.
세종문화회관은 다음달 13~14일 세종문화회관 야외 공간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 공연·출판·디자인 관련 50여개 기관과 브랜드가 참여하는 ‘서울아트굿즈페스티벌 2025’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공연·전시·영화 작품의 한정판 굿즈, 개막 혹은 개봉 시기를 놓쳐 구매하지 못했던 굿즈, 디자인 스튜디오나 굿즈 제작사의 오리지널 굿즈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뮤지컬·공연 분야에서는 EMK뮤지컬컴퍼니, 신시컴퍼니, 쇼노트, 에이콤, 크레디아, 유니버설발레단 등 국내 대표 제작사와 단체들이 <팬텀>, <렌트>, <명성황후>, <이프덴>, <라이카> 등 주요 레퍼토리의 굿즈를 선보인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국·공립 예술단체들도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공식 굿즈를 공개한다.
영화·전시 분야에서는 영화사 오드, 찬란이 참여해 영화 관련 굿즈를, 아틀리에 준은 스튜디오 지브리 굿즈를 선보인다. 출판·서점 부스에는 더레퍼런스, 커리큘럼, 프란츠, 푸른숲, 나비클럽, 지만지드라마, 유물시선 등이 도서와 아트워크 기반 굿즈를 선보인다.
굿즈 전문 브랜드로는 서울스티커샵, 빵이 문구, 테이바 등이 참여해 감각적인 디자인 문구와 도자기 오브제 등 차별화된 아이템을 선보인다. 베이커리 밀스, 을지맥옥 등 식음료 브랜드들도 참여해 관객들이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토니상 6관왕을 휩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Mnet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주목받은 기무간 무용수, 뮤지컬 제작사 에스앤코의 신동원 대표 등 국내 유명 창작자들의 강연도 있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페스티벌의 무대가 되는 세종문화회관 야외 공간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는 다양한 예술기관이 모여 있어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굿즈가 단순한 상품을 넘어 공연예술 작품의 연장선으로 기능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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