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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니토옵티칼 ‘원코리아’ 강조하더니…복직 요구엔 ‘다른 회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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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1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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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옵티칼 직원 고용승계 거부노조, 경영방침·업무수첩 등 분석본사에 함께 종속·작업복도 같아인사 결정 등 사업 실질적 통합 운영
일본 닛토덴코의 자회사 한국니토옵티칼(니토옵티칼)은 다른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가 폐업을 결정한 이후 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두 회사가 일본 본사의 통제하에 사실상 같은 사업 활동을 해온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이 금속노조를 통해 입수한 한국옵티칼의 경영방침, 예산서, 업무수첩 등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의 자동 네트워크 사용환경 구축”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은 액정표시장치(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였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한국옵티칼은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구미공장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공장 옥상에서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박정혜씨 등 해고노동자들은 ‘쌍둥이 회사’인 니토옵티칼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배원 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옵티칼과 별개의 회사라 고용승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한국옵티칼은 LG디스플레이를, 니토옵티칼은 삼성디스플레이를 주 거래처로 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상이했다”며 다른 법인격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도 댔다.
그러나 한국옵티칼 관리자의 2014년 업무수첩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후공정을 마친 제품을 니토옵티칼로 보냈다. 니토옵티칼은 다시 삼성디스플레이로 최종 납품했다. 삼성 측이 한국옵티칼을 방문해 자사가 받을 제품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국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에 의해 다수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노조는 두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일본 본사에 종속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통합 운영됐으므로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옵티칼 예산서에 첨부된 의사결정 기준을 보면 ‘시가 1억엔 이상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각’ 등 10억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은 닛토덴코 이사회가 결정 권한을 가졌다. 1000만엔 미만 사안만 한국옵티칼이 결정했다. 인사도 대표이사에서 부장까지 본사가 결정했다. 의사결정 기준이 명시된 총 92개 사안 중 50개가 일본 본사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
노조는 “닛토덴코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에서 편광필름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생산, 전공정, 후공정, 판매까지 본사의 전략상 결정에 따라 담당 공정들이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 등에 배분됐다”고 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지회장은 “닛토그룹의 모든 사업장에서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며 “닛토덴코가 각 거점을 통괄하며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했음이 드러난 만큼 사측은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상대 국가와 그 외국 후원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할 경우”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공격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방부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 군사 작전의 목표는 분명히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외교를 통해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도 “상대 국가와 그 외국 후원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할 경우 군사적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종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규 제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과 선단의 거래를 중개하는 무역업자 등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림자 선단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원유를 밀수출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수단이다.
이 같은 블룸버그의 보도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떤 제재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직 그런 보도를 보지 못했다. 미국의 여러 부처가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은 잘 알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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