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외면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법안 논쟁···업계 논리에 갇힌 국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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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혀 2주째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약국에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혁신 저해’라는 비대면 플랫폼 업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비대면 플랫폼 업계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약을 환자들에게 과잉처방하도록 한 부정 사례들이 이미 발생한 것을 보면, 환자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전 안건에서 제외된 후로 계속해서 보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무난히 통과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과 벤처업계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의사·약사 단체와 환자단체까지 나서서 모두 한 목소리로 통과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산자위 중심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여전히 법안 상정이 가로막혀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사실상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펼쳐졌다. 지난 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속된 국회 유니콘팜은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라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벤처기업 산업 육성을 목표로 여야 의원 일부가 참여하는 초당적 모임이다. 토론회에는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과장에게 현행 약사법 개정안이 아닌 대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세미나는 10명의 유니콘팜 의원들이 공동으로 개최했지만, 복지부가 (스타트업 등 업계가 개진한)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엔 20명 의원을 모아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30명을 모아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벤처업계와 일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부르며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플랫폼의 약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한다고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복지부 측은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할 경우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아니라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 중심으로 노출·유통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약품 선택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과잉 약 처방을 유도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돈글로벌(Done Global)이라는 원격진료 회사는 애더럴을 비롯한 ADHD 치료제가 부적절하게 과잉 처방되게 한 혐의로 지난 11월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원격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이 최대한 많은 ADHD 치료제를 처방하게끔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는 의료진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다. 초기 상담 시간을 일반적인 정신과 검사 시간의 절반 이하로 하도록 설정하고, 의료진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이 자동으로 리필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설계했다. 환자가 많은 약을 처방받을수록 매출규모가 늘어 돈글로벌의 매출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였기에 발생한 일이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해 특정 의약품 매출이 수익과 직결되면,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하거나 의사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및 플랫폼 노출 등으로 이득을 주면서 과다 처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나아가 생명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네의 ‘수련’ 시리즈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 지하 전시관은 역사 속에서 주변화되거나 지워진 사람들에 대한 전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여성 작가나 딜러, 뮤즈로만 소비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이 많은데, 현재는 베르트 베이유라는 20세기 초반 파리에서 활동한 한 여성 화상의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전시의 부제가 ‘젊은이들에게 자리를’(Place aux jeunes)이다.
베이유는 남성 중심의 미술시장이 대세던 1900년대에 파리 피갈지역에서 갤러리를 운영했다. 중산층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그는 그다지 큰 규모의 자본가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이력을 결과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하다. 처음으로 피카소의 개인전을 열었고, 마티스와 피카소 둘의 작품을 동시에 전시한 유일한 화상이었으며, 당시엔 이해받지 못했던 야수파, 큐비즘 계열 작품을 전시해 아방가르드 미술이 확산될 수 있는 전시적 기반을 제공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아직 시장에서 발굴되지 않은 젊은 작가들에게 기꺼이 공간을 내어주었다. ‘젊은이들에게 자리를’이라는 슬로건은 그의 실제 신념이었다.
전시장 내에서 그가 발굴한 작가들의 작품을 쭉 지나다보면 어느덧 모딜리아니가 그린 누드화 앞에 다다르게 된다. 여느 누드와 달리, 여성의 음모가 그대로 드러난 이 작품을 두고 당시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는 에피소드가 함께 적혀 있었다. 가난한 화백이던 모딜리아니의 작품을 발굴한 베이유는 경찰서 맞은편에 위치한 자신의 화랑에 이 작품을 걸었고, 외설 논란과 검열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때 그는 “도대체 이 누드들이 뭐가 문제란 말야?”라며 맞섰고, 경찰은 “털이 문제야!”라고 응수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충돌은 그의 1933년 회고록 <한 방 먹이기!>(Pan! dans l’œil!)에 남았다. 그는 살아 있는 여성의 몸을 꾸밈없이 그려낸 모딜리아니의 작품을 매개했고, 기꺼이 검열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베이유는 신진 작가들에게 첫 번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반복했다.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떠안는 것도 그의 몫이었던 것 같다. 그는 거장을 만든 위대한 여성의 서사로 남지는 못했다. 감당할 수 없게 커진 대형 작가들을 품을 구조는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젊은 창작자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던 중개자로서, 그래서 새로운 시조와 차별화된 작화를 도모할 수 있게 만든 조력자로서 남았다. 말 그대로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기회를 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들어서니, 막상 젊은이들의 자리는 자꾸만 지워지는 것 같다. 경제 침체도 맞물렸던 탓이겠지만, 유독 신규고용률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이미 암묵지도 쌓이고 인사이트도 좋은 경력자나, 일찌감치 성공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은 곳곳에서 각광받고 있다. 어느 누가 서로의 파이를 갉아먹는다는 뜻에서 볼 것만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시각과 차별화된 생각이 창발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필요하다. 익숙하고 고전적인 방식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세상엔 잔뜩 깔려 있다.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롭게 신인을 품고, 새로운 생각을 공적 공간에 전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주체들이 필요하다. 이 시대의 베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15일 시작됐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 강득구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구도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당·청 원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대 엇박자 논란이 이어진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강 의원은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와 관련한 질문에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면서도 “당·정·청 원팀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에 다 동의하고 그렇게 갈 수 있게, 한 틈의 간극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부지사 등을 지낸 이력을 언급하며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겠다”고 했고, 당원 표심을 염두에 둔 듯 “당원주권 시대에 맞는 강력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는 권칠승·민병덕·이정헌·박성준 의원을 비롯해 김우영·김태선·윤종군·이연희·이재강·채현일 등 친명계 및 친김민석 그룹 의원들이 자리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표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으며, 김 총리 측근으로 꼽힌다.
임기가 7개월 남짓인 최고위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뜨거운 이유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는 당대표를 선출하는 내년 8월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어서다. 집권 후 범친명계 분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여권 권력 구도 재편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현재까지는 친명 3 대 친청 2의 구도다. 친명계에선 강 의원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과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친청 쪽에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 대표와 호흡을 맞춰 온 이성윤 의원이 전날 출마를 선언했고,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은 오는 16일 출마를 선언한다.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의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임 의원은 불출마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하며, 복수 투표제(1인 2표제)로 진행된다. 친명과 친청 인사 각 1명이 선출되고 나머지 한자리를 어느 쪽에서 가져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안마다 정 대표를 흔드는 (일부) 당원들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 같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지면 대표에게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내란을 청산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이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에 당이 동의하고 뒷받침하는 의지만 있다”며 “반청(반정청래)이나 비청(비정청래)이 친명과 등치가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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