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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SNS 금지 철회, 총리 사임에도…네팔 반정부 시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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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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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네팔에서 정부의 SNS 접속 차단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카트만두의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탈출을 시도하자 군인들이 공중으로 발포하며 저지했다. 재소자들이 교도소 건물에 불을 지르고 문을 부순 후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군 당국이 이날 전국적인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시위대로 인해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는 등 질서 회복에 나섰으나 네팔 전역에서 긴장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무기한 폐쇄돼 전날 오후부터 카트만두 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이 중단됐다. 카트만두 주재 미국 대사관은 전날 네팔의 자국민들에게 “긴급 상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행을 피하라”고 밝혔다.
시위는 네팔 정부가 SNS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네팔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26개 SNS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거리 시위가 시작됐고,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실탄과 고무탄 등을 포격하며 19명이 사망했다. 격분한 시위대가 폭력 시위를 확대해 전날 정부가 SNS 금지를 철회하고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가 사임했으나 시위는 계속됐다.
전날 시위대는 대통령과 총리 관저, 의회 의사당, 대법원, 현직 및 전직 정치인 24명의 관저에 불을 질렀다. 화상을 입은 잘라나트 카날 전 총리의 아내가 숨지기도 했다. 시위가 시작된 후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SNS 차단이 시위의 도화선이 됐지만 배경에는 만연한 부패와 빈곤이 깔려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네팔은 부패 인식 지수 조사에서 전체 180개국 중 107위였다. 또 세계은행은 네팔 인구 3000만명 중 20% 이상이 빈곤층이라고 추정했다.
외신은 특히 시위가 격화한 주요 원인으로 기득권층의 자녀인 이른바 ‘네포 키즈’를 향한 Z세대의 분노를 꼽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되었다며 “네포 키즈가 시위의 원천”이라고 전했다.
국제 사회도 과격해지는 네팔 시위대를 향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가 폭력 사태를 피하고자 시위대에 자제를 촉구하고 대화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소셜미디어 엑스에 “네팔의 모든 형제자매에게 평화를 지지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썼다.
“벨기에에 산다니, 고디바 같은 초콜릿을 매일 드시겠어요?”
한국에 갈 때마다 듣는 단골 질문이다. 백화점 진열대에서 반짝이는 벨기에 초콜릿 덕분인지, 여기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처럼 비치는 모양이다. 하지만 파리에 산다고 매일 아침 크루아상을 우아하게 베어 물진 않듯, 벨기에 사람들도 매번 고급 초콜릿을 먹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미지를 부정하진 않는다. “매일은 아니에요…” 하고 살짝 뉘앙스를 조율하는 정도. 때로는 그 오해마저 달콤할 때가 있어, 이 정도로 조용히 내적 타협을 본다.
맛은 취향의 영역이라지만, 벨기에 초콜릿의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벨기에가 세계적인 초콜릿 강국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세기 식민지 시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당시 벨기에는 콩고에서 카카오를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받았고, 이를 정교한 가공 기술로 처리해 유럽 상류층을 매혹한 것. 이렇게 초콜릿은 화려한 포장 뒤에 그림자처럼 어두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에서 초콜릿은 ‘일상’이다. ‘있으면 좋은 간식’이 아니라 ‘없으면 허전한 필수품’ 같은 존재다. 커피 옆에서, 점심 후에, 당이 떨어질 때, 혹은 그냥 눈앞에서 반짝일 때!?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늘 초콜릿이 있다.
그 일상이 더 빛을 바라는 시점은 한국 방문 때다. 지인들 선물용으로 캐리어에 테트리스 하듯 초콜릿을 채워가는데, 그것은 ‘가성비’ 좋은 초콜릿이다. 그런데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백화점 VIP 대접을 받는다. 고디바와 자연스레 비교당하며 속으로 슬쩍 움츠러드는 건 덤. “벨기에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초콜릿이에요”라고 설명해도, 선물을 받은 이들의 감탄과 호탕한 대접 속에 괜히 쑥스러워진다. 역시 ‘공짜 고급 이미지’ 유지비는 만만치 않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초콜릿이 특별 대우를 받는 건 한국에서만이 아니다. 우리 집 역시 그러하다. 그 ‘특별 대우’의 중심에는 늘 시어머니가 계셨다. 네 아이를 키워낸 베테랑이자 전직 요리사인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존중이 남다른 분이다. “네 남편은 내 아들이지만, 네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잖니. 아무리 손자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순 없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아이들에게 단것을 많이 주지 않는 내 방침을 잘 아셨지만, 초콜릿 앞에서는 언제나 예외였다. 말을 막 배우던 손자가 포동포동한 손으로 “하나 더!”를 외치면, 내 앞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셔도 뒤에서 몰래 하나 더 쥐여주곤 하셨던 것. 사춘기 아들 방 서랍에서 끝도 없이 나오는 초콜릿 포장지를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아이의 단것 먹는 습관은 오래전 시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쌓아온 은밀한 공모로 시작되었음을.
한국 식탁은 ‘무엇을 먹느냐’, 영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벨기에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아이가 혼자 씩씩하게 잘 먹고 나면 어머니가 보상처럼, 혹은 그저 사랑스러워 초콜릿을 하나씩 쥐여주셨을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도 겁 없이 몇개씩 집어먹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이 심란함도 결국 내 몫이구나 싶다.
옛 벨기에 초콜릿엔 식민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우리 집 식탁 위 초콜릿은 애정의 언어이다. 아이와 시어머니는 비밀스러운 동맹을, 아이와 나는 여전히 쫓고 쫓는 ‘밀당’ 중이다. 초콜릿 하나에 이렇게 많은 감정이 담길 줄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벨기에에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쥐여주고, 숨기고, 들키고… 이 달콤씁쓸한 초콜릿 눈치 싸움, 나는 언제쯤 끝내려나!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공·사익을 따져보는 이익 비교 형량을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재판부 역시 이런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는 유사한 환경의 무안국제공항의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공항에서는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신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효과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어 공항 건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류 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짚었다.
이날 법정에서 시민들의 환호성과 울음 등이 터져나오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며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 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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