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나란히 이해찬 상주 역할···‘정청래 대 김민석’ 민주당 차기 당권 구도 예고편? > 자유게시판

용인법무법인 나란히 이해찬 상주 역할···‘정청래 대 김민석’ 민주당 차기 당권 구도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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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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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정국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둘러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경쟁 구도가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서는 당권 경쟁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이 전 총리님을 보내드리고 하루종일 그 분의 삶을 생각했다”며 “정의롭고 강직한 고귀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평생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셨던 고인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드셨다”며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와 김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각각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였다” “민주 정부도 민주당도 이해찬에게 빚졌다”라고 추도했다.
정 대표와 김 총리는 지난달 27~30일 치러진 고인의 장례식 현장에서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았다. 차기 민주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두 사람이 연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장면은 차기 당권 경쟁 구도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인의 장례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 총리가 각각 좀 더 주도적으로 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며 “장례식장 자리를 지킬 때도 서로를 의식하는 듯한 신경전도 느껴졌다”고 말했다.
장례식 첫날인 지난달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김 총리 인터뷰 발언도 당권 경쟁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김 총리는 “민주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선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는 합당을 제안한 정 대표 견제성으로 해석됐다. 정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김 총리 조기 등판론도 거론된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향후 민주당 내 역학 구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총리 상주 역할을 분담하던 상황에서 합당 논의와 관련해 ‘공동 대표’로 거론돼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합당 시 ‘조국 공동대표론’을 공개 언급하고, 이와 관련해 같은 날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밀약 여부 밝혀야” “나눠 먹기 불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커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이 사라져선 안 된다’는 기조가 합당의 전제인가”라며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공동 당대표나 차기 대권 구도와 연결해 해석하며 우려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대표와 조 대표가 당권을 두고 비공개 사전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성 주장에 대해 정 대표 측과 조 대표 측은 모두 부인했다.
김인규 전 KBS 사장이 별세했다. 향년 76세.
KBS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3일 오후 1시쯤 세상을 떠났다. 1950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73년 KBS 공채 1기 기자로 입사했다.
KBS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을 지내고 2003년 KBS 편성제작분과 이사로 선임됐다.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방송전략실장,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언론보좌역으로 활동했다.
고인은 2009년부터 3년간 KBS 사장을 지냈다. 사장 후보자로 선정됐을 당시, 대통령 측근 후보자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안팎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임기를 마친 뒤에는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경기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명신씨와 아들 김현강(현대인베스트먼트 부사장)·현우(행복을전하는교회 목사)씨, 며느리 정정이씨(현대하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6일 오전 8시.
2024년 3월 서울 용산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7)는 키우던 5살 고양이 난이를 잃어버렸다. ‘난이가 있으니까 다 괜찮을 거야’라며 의지해 온 김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김씨는 그해 내내 용산 전역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담벼락 등에 붙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제보 수백 건이 들어왔지만 난이를 찾지는 못했다. 가슴털 색깔이 다른 고양이도 있었고 아예 다르게 생긴 고양이를 만나기도 했다.
그래도 잃어버린 난이를 찾는 데는 전단만한 것이 없었다. 당근마켓이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등을 활용해 봤는데 효과는 전단지와 비교하기 어려웠다. 김씨는 “역 근처나 동네에 붙여 놓은 전단지를 보고 전화 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며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뿐이다’란 생각에 더 절실하게 전단지를 붙이게 되더라”고 말했다.
난이를 찾는 데는 전단지 비용만 들어가지 않았다. 2024년 7월 김씨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4만원 처분을 받았고 이의제기를 거쳐 8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김씨는 법원에도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3단독(판사 강지현)은 지난달 27일 용산구청이 김씨에게 부여한 과태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옥외광고물법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 측은 실종 반려동물 찾기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가 규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제8조는 관혼상제나 정치 활동,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예외로 두고 따로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장소의 제한 없이 광고물을 붙일 수 있게 한다. 즉 법원 판단에 따르면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실종 반려동물 찾기용 전단은 신고를 하더라도 법에 금지된 전봇대나 담장 등엔 붙일 수 없단 것이다.
김씨 측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시대에 반려동물 찾기는 미아나 교통사고 목격자만큼 중대하다는 점을 법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전단지 부착이 동아줄 같은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 난이를 찾지 말라는 소리랑 비슷하게 느껴진다”며 “시대랑 동떨어진 법 해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종동물 전단지 문제는 지자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주도에 사는 백채아씨(27)는 지난해 12월 강아지 두 마리를 잃어버렸다. 백씨도 전단지와 현수막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아이를 찾아 헤맸다. 백씨는 “SNS가 발달해 있다지만 어르신이 많은 촌 지역 특성상 현수막이랑 전단지가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여행 중 전단지를 본 여행객들도 종종 연락해왔다.
김씨와 달리 백씨는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 백씨는 “제가 사는 지자체는 전단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 이해해주는 것 같다”며 “실종 동물 전단지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실동물 구조지원 단체 지해피독의 송유정 대표는 “전단지의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호자들에겐 민원이나 과태료를 받기 전에 전단지를 빨리 부착해 얼른 반려동물을 찾고 수거까지 깨끗하게 하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1일 실종동물 전단지도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동의 청원이 발의됐으나 기한인 30일간 5만명 동의를 받지 못해 지난달 30일 자동 폐기됐다. 같은 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실종 반려동물 전단도 예외 조항에 포함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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