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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울산소방 ‘응급실 뺑뺑이’ 예방 협약··· ‘환자 수용 강제’ 우려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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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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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울산소방본부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체결에 시도했지만 의료기관 내부의 반발에 협약이 무산됐다.
울산소방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병원을 시작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병원, 울산시티병원과 순차적으로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알렸다.
해당 협약에는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이 이뤄지도록 소방본부와 의료기관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병원 사정상 협약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일부 병원 응급의료진을 중심으로 ‘자칫 환자 수용을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응급의학계에서는 환자를 무작정 수용하는 것보다 적절한 처치와 배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병원들과 의견을 계속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발 주 80시간만 일하게 해주세요.”
2016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한국 사회 전반의 노동시간은 줄어들었지만, 대형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예외였다. 전공의들은 기본적으로 주 80시간 이상, 많게는 주 100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해왔다. 밤샘 당직을 선 뒤 다음 날 정상 근무를 이어가는 36시간 연속 근무도 관행처럼 반복돼왔다. 2023년 시행된 전공의 특별법은 주당 평균 수련시간이 80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24년 촉발된 의·정 갈등 당시 정부에 요구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내세웠다. 정부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69개 수련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병원으로 돌아간 전공의들의 노동시간은 정말 줄어들었을까. 지난해 9월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 노조)은 지난 12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주 72시간 이내, 연속 근무 24시간 이내 기준을 지켜야 한다.
조사 결과, 시범사업 참여 병원 중에도 일부 과에서는 여전히 주당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가 이뤄지고 있었다. 몇몇 과는 주당 당직시간이 30시간 안팎으로 확인됐다. 임신 중에도 야간 당직을 서거나, 교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성과 폭행을 당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으니 평균 근부시간은 주당 66.1시간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과별 편차도 컸다. 근무시간 상위 4개 과는 모두 주 70시간을 근무를 넘겼다. 성형외과(77.3시간), 신경외과(72시간), 병리과(72시간), 진단검사의학과(72시간)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시범사업 신청 병원 69곳 가운데 32곳(46.4%)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야간노동인 당직 시간은 주당 평균 10시간이었지만, 일부 과에서는 30시간을 웃돌았다. 응급의학과가 주당 35.1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건강의학과(32.3시간), 이비인후과(29.8시간), 신경과(29.0시간)도 30시간 안팎의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다. 전공의 노조는 “평균값만 보더라도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과별 노동 강도를 전반적으로 완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노조가 각 병원에서 익명으로 취합한 부조리 사례를 보면,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에게 여전히 당직 근무를 요구하는 관행도 드러났다. 임신부에게 당직 동의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임신 초기부터 만삭까지 당직을 서도록 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일부 병원에서는 가임기 여성에게 지원 자체를 만류하거나, 수련 기간 중 출산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발언이 공공연히 이뤄졌다는 내용도 있었다.
노조는 “근무시간 총량만 규제할 경우 초과노동과 부당노동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직이 전공의에게 집중되면서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당직으로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런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도 어렵다. 노조는 “대체인력 확보, 업무 재배치, 당직 구조 개편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노동 강도 완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들에서는 ‘60일 당직’과 같은 구태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60일 당직은 전공의 수련 초기에 병원 적응을 명분으로 두 달간 병원에서 숙식하며 근무하게 하는 관행이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A씨는 “근무표 상에도 근무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60일 내내 일한 만큼 급여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어느 병원에서건 야간 당직은 전공의 1년차에게 쏠린다”며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는 굳이 이런 문화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폭언과 폭행 사례도 여전했다. 시범사업에 참여 병원 중 한 곳에서는 이달 초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가 교수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전공의가 교수에게 응급환자 협진 요청을 위해 전화를 했으나 수시간 동안 응답이 없었고, 뒤늦게 응급실에 도착한 교수가 전공의의 옆구리를 가격했다는 것이다. 노조가 시정 요구 공문을 보내면서 병원 측은 교수와 전공의의 근무를 분리했다. 해당 교수는 병원 측에 “교육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골적인 폭력은 줄었지만, 수련에만 집중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다. 전공의들은 교육보다는 행정 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고 전한다. 교수 일정 관리, 강의 자료 준비, 외부 인사 주차 정산, 학회 숙소 예약 등 온갖 잡무가 저연차 전공의에게 일상적으로 배당된다.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라면 행정 업무가 쏠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A씨는 “교육을 압도적으로 방해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인턴 시절 안과 실습을 갔을 때 안과적 지식은 정말 단 하나도 습득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엑셀 작업과 함께 교수님 환자 대리처방 차트만 입력하다 온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원래대로면 전공의 3~4년을 마치고 나면 충분히 한 명의 전문의로서 기능을 해야 하는 건데, 전공의 때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펠로우(전임의)가 돼서 제대로 된 배움이 가능한 것을 수련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할당된 교육시간은 평균 주 2.83시간에 그쳤다. 교육은 진료 공백이나 개인 시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관리 기준이 없어 병원·과별 편차가 컸다. 노조는 “대체인력 부족이 교육시간 확보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노동자이자 수련생 신분이라는 모호한 지위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의사 사회 내부에서는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량을 도제식 교육의 일환으로 여겨왔다. 병원 밖에서는 전문의를 획득하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이 보장되는 의사가 수련과정에서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과도한 노동은 환자 안전과 진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공의 B씨는 “전공의 혼자 입원 환자 30~40명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실수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수면부족 상태에서 밀려오는 환자를 받다가 잘못된 약을 처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는 환자 케이스를 집중해서 보는 것은 커녕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덜 보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금과 복지도 병원별 격차가 크다. 전공의 노조가 수련병원 50곳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한 시급은 평균 약 1만989원으로 최저임금(1만30원)을 간신히 웃돌았다. 시급이 8000원에도 못 미치는 병원도 3곳 있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전공의 수련은 처우가 좋은 일부 수도권 대형병원이나, 전문의 취득 후 개원가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정 과에 쏠리는 구조로 이어진다. B씨는 “전문의를 따고 대학병원에 남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남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교수를 포함한 의사들이 과도하게 환자를 봐야 하고, 이로 인해 전공의를 착취해야만 돌아갈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의 일부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중환자를 보는 교수님들도 주당 80~100시간씩 일한다”며 병원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구조를 지적했다. A씨는 진료지원(PA)간호사나 입원전담 전문의 등 대체인력을 충분히 뽑아야만, 의료진의 과도한 노동을 근절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A씨는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병원에 남아서 중환자 진료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저러한 삶이 나의 미래라는 생각을 하면 선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공의 노조는 “시범사업 참여 여부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이행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근무시간뿐 아니라 대체인력 확보, 교육시간 준수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보수 진영의 대표적 정적 관계가 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 전 대표가 나란히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 장 대표는 당내 반발을 돌파할 쇄신책을 내놓아야 하고, 한 전 대표는 당 밖에서 잠룡으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입증해야 한다. 현재로선 한 전 대표가 수세에 몰린 모습이지만, 두 사람의 승부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로 다시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에 따른 당내 일각의 비토론을 돌파하고 리더십을 다잡는 게 관건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친한동훈(친한)계 의원 16명 등이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도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당내 반대파들의 전선이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오는 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제명 결정에 대한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선 민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쇄신책을 내놓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문다면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른바 ‘뺄셈 정치’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오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쇄신 행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주 중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을 발표하고 5~6일에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설 연휴 전후로는 새 당명 및 정강·정책 공개도 앞두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한 전 대표 팬덤이 있어서 문제가 커 보이지만, 당이 지방선거 모드로 본격 전환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 온 장 대표가 민심에 부합하는 쇄신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장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적을 잃고 야인이 된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자생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게 관건으로 꼽힌다. 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무게를 두고 향후 선거 구도를 보며 출마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고민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의 강점으로는 강한 팬덤이 꼽힌다. 전날 국회 앞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의 한 전 대표 지지자가 모여 제명에 항의하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가 오는 8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여는 토크콘서트는 이날 인터넷예매 시작 1시간 7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
다만 한 전 대표가 보수 차기 주자로 다시 발돋움하기 위해선 팬덤 정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인사는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사람들을) 품고 소통하는 이미지가 약한데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전 대표는 말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닌, 이념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다운 자질을 보여야 한다”며 “또 (지지층이) 특정 성별·연령에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분명해서 지지세를 넓히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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