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실종여성 찾았는데 “가정 꾸렸으니 성폭행 아니다”…검찰 불기소에 공분한 중국 [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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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국 검찰이 정신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해 아이를 낳게 했지만 피해자와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산다는 이유로 가해 남성을 불기소해 현지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뉴욕타임스, 쯔뉴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진중시에 살던 대학원생 부모씨(당시 32세)는 2011년 실종됐다. 그는 2008년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조현병으로 여러 번 치료를 받은 적 있다.
부씨의 가족들은 부씨가 2024년 원래 집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산시성 허순현의 한 농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허순현의 한 여성이 삼촌이 10년 넘게 한 여성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가족 누구도 이 여성의 배경을 모른다며 실종 가족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블로거를 통해 연락해온 것이다.
부씨의 가족들은 부씨가 허순현에서 장모씨(46)와 동거하며 4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 가운데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씨가 인신매매와 성폭력 피해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폭행 가해자는 장씨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순현 인민검찰원은 부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마을의 다른 남성 2명을 기소했지만 장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부씨와 오랜 기간 동거하며 자녀를 뒀기 때문에 “장씨의 의도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며 이는 강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검찰은 다른 두 남성은 기소하면서 이 여성이 정신질환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장씨와 부씨의 첫 성관계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고 친밀해진 가운데 이뤄졌다고 봤다. 검찰은 장씨의 아이 한 명을 4만위안(약 800만원)에 입양 보낸 것 역시 사적 입양으로 아동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해 말 결정된 이 처분이 알려지면서 중국 온라인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국이 가뜩이나 농촌에 결혼하지 못한 남성이 많다는 이유로 여성 인신매매 범죄에 눈을 감아 왔는데, 자녀를 낳은 것이 강간의 방패막이가 됐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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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의 변호사 옌썬린은 웨이보에 “정신장애 여성에 대한 형법상 보호의 초점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아닌 적절한 대우를 받았는지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지로 옮겨갔다”며 “위험한 신호”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추후 삭제됐다.
SCMP는 익명의 변호사를 인용해 법률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공권력이 잘 미치지 않는 농촌에서 인신매매가 만연한 가운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지역사회의 안정을 뒤흔들 우려가 있어 검찰이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를 묵인할 위험이 있고, 법보다 관습을 우선시하며, 결국 사회안정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웨이보에서 부씨 관련한 해시태그는 1억6000회 넘게 조회된 끝에 차단했다. 이후 부씨의 시누이가 올린 부씨가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됐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han.kr
•성순희(향년 86세)씨 별세, 양경모씨 모친상, 양희도 경향신문 편집부 기자 조모상, 김세화 한국경제신문 편집부 기자 시조모상=29일 오후 4시56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월1일 오전 8시, 장지 일산 청아공원. (02)6986-4440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통령까지 나서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한 번 불붙기 시작한 ‘이전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 부지에는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단지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환경단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서는 것에 반대했다.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 송전설비 건설로 인한 지역의 희생, 공업용수 공급 과정에서 빚어질 수자원 관리 차질 등을 이유로 들었다.
우려대로 용인으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고압 송전탑 등 송전설비가 건설될 예정인 전북, 충남 등 지역에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극심하다. 이들은 “우리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인가”라며 항의 집회를 벌였다.
입지 논란에 힘을 보탠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며 “이제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하도록 발상을 바꿔야 하는 단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불을 붙였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전북이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을 들고 나왔다.
지역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운동도 벌어졌다. 경북 구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이들 지역에선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희생 문제를 들며 반도체 산업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론이 급부상하면서 애초 사업지였던 용인시는 반발 중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달 간부공무원들과 회의를 열고 “정치권과 일부 지역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일이 계속돼 유감”이라며 “생태계가 없는 곳으로 클러스터를 옮기라는 것은 기업으로선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격화되자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고 이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불거진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은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전북 시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도민 서명운동에는 지난달 28일 기준 4만명이 서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유치추진위원회는 “10만명이 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가 명부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같은 날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반대 시민’ 6만여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용인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달 31일 용인시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이전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같이 집적단지로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도가 반도체 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전은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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