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가결···정근식 “정치 논리로 학교에 상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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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을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차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폐지 효력은 멈춘 상태이다.
하지만 주민 조례 청구로 다시 폐지안이 올라왔고, 시의회가 재차 표결에 나섰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후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전병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시민 11만5000여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조례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지방자치의 결과물이었다”면서 “학생을 특별 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 조례는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면서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고 밝혔다.
박유진 의원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적인 선언”이라면서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한국어판이라고 말해도 다르지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해 4월 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인권조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희원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과 갈등을 누적해왔다”며 “제정 당시 순수한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운영이 반복됐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의 보편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의원은 “학생만을 위한 인권 조례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직업군별, 신분별, 집단별로 수많은 개별 인권조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두 차례 폐지안 가결로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학교 현장이 마주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민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만 탓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 내년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통과되면 시교육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대법원이 앞선 소송 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유 작가의 발언이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9일 각하했다.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은 ‘인권침해’와 ‘차별’로 구분된다.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선 행위의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 하지만, 유 작가는 사인이라는 점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재화·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차별의 기준 역시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작가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김 후보는) 설난영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가 조금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선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다. 한 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란 뜻”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노동·여성 멸시 논란이 일었다.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의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이 선정됐다. 두산으로선 단순한 계열 확장을 넘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는 17일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다.
매각 대상은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로 알려졌다. 기업 가치가 5조원 수준이라는 평가를 고려하면 이번 인수 규모는 3조~4조원대일 것으로 추산된다.
SK그룹은 올해 초부터 사업 재편을 목적으로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에는 국내외 사모펀드를 포함해 5∼6곳이 SK실트론 인수를 위한 예비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두산이 지난 10월 SK실트론 인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측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최종 인수 계약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두산그룹이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것은 에너지·기계 사업에 이어 첨단 반도체를 주축으로 한 근본적인 그룹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산이 SK실트론을 인수하면 반도체 전·후방 사업을 아우르는 핵심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으로 단기간에 도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두산은 2022년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국내 1위 기업인 두산테스나를 인수했다. 이후 반도체 전·후방 연계 사업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업 인수를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은 향후 두산테스나와 두산의 전자BG(전자비즈니스) 사업부, SK실트론을 세 축으로 반도체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이 최근 강조해온 디지털 전환(DX)과 스마트팩토리 역량을 접목하면 공정 안정성과 수율 개선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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