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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냉전으로 회귀? 대러 방어 위해 대인지뢰 꺼내든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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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19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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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폴란드가 국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냉전 시대 이후 처음으로 대인지뢰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인근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파베우 잘레프스키 폴란드 국방차관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폴란드는 지난 8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오타와 협약 탈퇴 절차에 착수했지만, 정부 당국자가 대인지뢰 생산 재개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잘레프스키 차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대량 생산이 가능하길 바란다”며, 대인지뢰 생산이 러시아 국경 방어 강화 프로그램인 ‘동부 방패(East Shield)’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타와 협약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길 매우 바란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오타와 협약 탈퇴의 효력은 통보 후 6개월 뒤 발생하는 만큼, 폴란드는 이르면 내년 2월 20일부터 대인지뢰 생산에 착수할 수 있다. 폴란드는 또 초과 생산분을 우크라이나 등 동맹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잘레프스키 차관은 “우선은 자국 내 수요를 맞추는 것이 출발점”이라면서도 “유럽과 폴란드의 안보 전선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 놓여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인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벨마는 이미 대인지뢰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 야로스와프 자크제프스키 벨마 최고경영자(CEO)는 내년에 대인지뢰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지뢰를 최대 120만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이 가능하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도 이미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대인지뢰는 민간인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비인도적 무기다. 국제사회는 1997년 오타와 협약을 통해 대인지뢰 생산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의 폐기를 규정했다. 당시 164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남·북한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 외에도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이 러시아의 대인지뢰 사용 등을 이유로 오타와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지난 6월 협약 탈퇴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결국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 등 많은 부분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수정 법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판사 임명 방식, 재판 대상 등이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추천위 구성 방식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려던 것을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들도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논란이 컸는데, 이를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 추천위 구성·임명으로사법부 밖 인사 개입 논란 ‘차단’“특정인·사안에 재판부 문제 여전”사법부 독립 근본적 침해 지적도
내란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도 큰 차이다. 법에는 1심부터 가능한 것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혐의자들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쯤까지 나올 예정인데, 1심부터 내란재판부로 이관되면 선고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판사 임명 방식도 ‘대법원장 임명’에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으로 선회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 밖 인사들이 판사 구성에 개입하는 내용이 없어지면 위헌 요소는 사라진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조직이나 관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란전담재판부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번 수정안으로 법원 내에서 법관들이 추천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등으로 바뀌면서 위헌 소지도 거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단계에서 법원과 사법부 자체가 내란 사건에 대해 정상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도 입법부의 일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 사법부 내의 자격 있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 사안과 인물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원 재판을 불신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입법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아무리 법안을 수정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문 교수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계엄 당시 전직 대법관들의 위치 확인 지시를 한 것조차 ‘현직 법관의 재판 수행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상기하며 “법원 재판 운영에 대한 큰 틀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내란재판부법 자체가 현재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내란·외환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는 별도 법률로 다루기로 했다.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아내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었다.
A씨는 이후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성동경찰서는 A씨 주거지가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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