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평균 517원 오른다···‘중증 수급자 ·돌봄 종사자’ 지원 확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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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확정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에서 0.0266%포인트 인상된 수치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25년 1만7845원에서 517원 오른 1만8362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47%만 인상(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자택에서 받는 돌봄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재가급여)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8920원~24만7800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2025년 대비 20만원 이상 오른다. 또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를 올해 41회에서 내년 44회로 늘리고, 방문요양 이용 시 1일 최대 6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방문목욕 서비스도 요양보호사 1인당 최대 3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연 11일 범위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요양보호사가 병원 방문을 돕는 ‘병원동행 지원’과 자택 내 안전레일, 높낮이 차 축소 발판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동일기관에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존 지급 대상에 시설의 청결을 담당하는 위생원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026년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려금 액수 또한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월 18만원까지 인상된다
또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등 취약지역 종사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승급제 대상 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 중 일부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장기요양 인프라도 확충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24시간 돌봄(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의사·간호사 등이 방문 진료를 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각각 250개소, 3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칼럼에서 필자는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6가지 가상경험 중 ‘유사신빙적 물리 경험’ ‘인공적 물리 경험’ ‘유사신빙적 사회 경험’을 다루었다. 이번 글에서는 나머지 3가지 유형을 고찰하며 AI가 만들어내는 관계와 자아의 확장을 살펴보겠다.
네 번째 유형은 AI 에이전트나 가상 캐릭터와 관계를 맺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인공적 사회 경험’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AI 동반자는 사용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예컨대 장기간 AI와 꾸준히 대화한 사람들의 우울증 지수는 현저히 낮아졌다. 인간의 근원적 욕구인 ‘연결감’과 ‘소속감’이 서비스 형태로 구현된 셈이다. 이른바 ‘서비스로서의 애착’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완벽한 동반자는 현실 인간관계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 외로움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도, 더 깊은 고립으로 이끄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제는 “이 관계가 진짜인가?”보다 “이 관계를 통제하는 자는 누구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섯 번째는 ‘유사신빙적 자아 경험’이다. AI는 사용자의 SNS 활동이나 피트니스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개인이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를 감지하거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의 ‘퓨처유(Future You)’ 프로젝트는 사용자의 목표와 가치관, 라이프 스토리를 기반으로 미래의 자아를 생성해 현재의 자신과 대화를 나누게 한다. 이 경험은 참여자의 학습 성과, 저축률, 행복지수를 모두 높였다. ‘은퇴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추상적 과제가 ‘미래의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한다’는 구체적이고 감성적인 목표로 전환되는 순간, 인간은 즉각적인 감정적 동기를 부여받는다. AI는 이런 변화를 가능케 하며, 자기 성찰 과정을 독백이 아닌 ‘미래의 나와의 대화’로 재구성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인공적 자아 경험’이다. 이는 게임 속 아바타처럼, 현재의 정체성과는 다른 가상의 자아를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 미디어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바타의 특성이 사용자의 실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테우스 효과’가 존재한다. 자신과 다른 성별의 아바타를 사용한 사람들은 성 고정관념이 줄었고, AI가 생성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삶을 체험한 후에는 편견이 낮아지며 기부 행동이 두 배 이상 늘었다. 필자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360도 카메라를 통해 노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 뒤,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공감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상 정체성 경험이 인간을 더 공감적이고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6가지 가상경험 프레임워크는 AI 시대 인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탐험 지도다. 스트레스 완화, 우울증 예방, 편견 해소, 창의성 향상 등 AI가 가져오는 변화는 이미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이 6가지 경험은 서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며, 인간의 삶을 더욱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AI가 그리는 가상경험은 현실의 대체물이 아니라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거울이다. AI가 제시하는 지도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서 있는 지형을 보여줄 뿐이다. 그 여정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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