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이준석, 국힘 대여 공세에 연일 ‘지원사격’···지선 앞두고 ‘연대론’ 솔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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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여야 대치 국면마다 국민의힘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한동훈이건 힘을 합쳐야 하는 판”(재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이 선거판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표결과 정치 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원내대표의 행동은 헌법 45조가 보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민주당 측)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재판중지법’을 비판했다. 이 밖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 “내로남불의 전형”(지난달 29일), 민주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부동산 의혹 제기에 “뜬금포”(지난달 25일)라고 공세를 가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자 국민의힘 일각에선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보수의 위기이니 중도에 있는 보수들을 결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선거 앞에서는 중도층 잡는 게 관건이라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본 전략으로 독자, 자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전략을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국회의원 3석의 원내 소수 정당이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어렵고, 당 조직과 선거자금이 열세인 점은 독자 노선을 선택하기에 현실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양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및 극우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부정선거나 ‘윤 어게인’ 쪽과 같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지가 아예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장 대표식의 극우 정치를 걷어내줘야 이 대표가 (선거 연대에) 명분이 설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똥볼’을 차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김건희를 털어내고 다 같이 뭉쳐서 대응하면 쉬울 텐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대학교가 ‘정치적 색깔’을 이유로 민주동문회 창립 총회 대관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동문회는 1980~200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각 대학 졸업생들이 결성한 단체다. 한성대에서는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한성대 민주동문회 준비위원회 측은 3일 낮 12시 서울 성북구 한성대 정문 앞에서 ‘민주동문회 창립총회 대관 취소 규탄’ 집회를 열고 “민주동문회 창립총회를 정치 행사로 왜곡하는 학교 당국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창립총회를 열기 위해 지난 9월15일 학내 공간 대관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 예약을 승인했는데 사흘 만에 돌연 취소를 통보했다. 준비위원회는 “학교 측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행사는 대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민주동문회는 정치적 색깔이 있어서 불허했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민주동문회 측은 “민주동문회 창립총회를 정치행사로 규정한 근거를 학교에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며 “학교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는 자치 활동에 대한 억압”이라고 반발했다. 민병조 한성대 민주동문회 준비위원회장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극우에 반대하는 것이 학교 당국이 금지한 ‘정치적 색깔’인가”라고 비판했다.
민 회장은 “학교 측은 ‘극우 집회도 학교 안에서 못 하게 했다’며 기계적 중립이 중립인 양 말하지만, 내란은 분명한 범죄”라며 “극우적 가치와 동일선상에 두고 이를 ‘정치적’이라 치부하는 건 대학의 역할을 방기하고, 다양한 가치와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원 김지태씨(46)는 “민주동문회는 여러 대학에 있는 조직으로, 정치 행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창립 행사”라며 “학교 구성원의 자치 활동에 정치 색을 입히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라고 말했다.
회원 강은정씨(58)는 “제가 학교 다닐 땐 학내에서 정치적 표현이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고 검열한다”며 “학교가 내란 옹호 집회를 못 하게 했으니 공평하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민주질서를 흔드는 불법 계엄을 표현의 자유와 같은 잣대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성대 측은 입장을 묻는 수차례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민주동문회를 새로 창립하거나 재정비하는 흐름은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월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흩어져 있던 학내 동문 단체들이 모여 민주동문회를 창립했다. 동덕여대 민주동문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학내외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와 12·3 내란 사태에 맞선 ‘빛의 혁명’을 통해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가 희망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서울여자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등에서도 흩어져 있던 동문들이 다시 모여 민주동문회 결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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