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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중국·베트남에 삼성SDI 국가핵심기술 유출한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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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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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사 운영자 B씨(37)와 삼성SDI 협력사인 C사 직원 D씨(30대)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C사 과장, 삼성SDI 출신인 A사 대표이사 등 9명과 A사 등 코스닥 상장사 회사법인 2곳 등을 불구속 기소됐다.
B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인 삼성SDI 및 협력사 C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해 A사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과 중국의 2차전지 업체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영업비밀은 삼성SDI가 10여년간 큰돈을 들여 개발한 각형 배터리 부품인 알루미늄 케이스 ‘캔’과 뚜껑에 해당하는 ‘캡어셈블리’ 관련 자료다. 캔은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손상을 방지하고 추가폭발을 방지한다. 캡어셈블리는 내부 온도나 압력 상승 시 전류 차단 및 가스 배출 기능을 갖춰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전기차용 중대형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는 설계, 공정, 제조, 평가기술이 모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B씨 등은 C사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이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의 휴대전화, 전자기기 및 디지털 증거를 압수했다. 그리고 변리사 출신 검사와 IT 전문 수사관 등을 투입해 이들이 유출한 기술자료 파일, 대화내역,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사가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중국 배터리 회사와 80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고 B씨 등을 구속해 배터리 부품이 중국회사에 넘어가는 것을 차단했다.
B씨는 코스닥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된 A사의 주식을 비자금 관리용 회사 명의로 매수해 최대 주주가 된 뒤 거래를 재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훔친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고 홍보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던 플라스틱 사출 업체 D사를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 2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렸고, 서울 소재 최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해외로 유출한 자료는 납품 계약 단계에서 영업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해외 업체가 이를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뉴스 관련 왜곡·폄훼 등으로 신고된 악성댓글 10건 중 8건이 ‘직접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필터링 등 포털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네이버 뉴스 구독자 400만명 이상의 언론사 27곳에서 작성한 5·18 관련 뉴스(1112건)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왜곡·폄훼·혐오 표현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댓글은 총 7934건(5321명이 작성)이었다. 이 중 6536건(82.38％)은 모니터 요원이 직접 신고한 경우였다. 네이버의 댓글 필터링 기술인 ‘클린봇’이 감지해 신고한 댓글은 673건(8.48%)에 그쳤다. 작성자 자진 삭제(669건·8.43%)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민언련은 “포털의 자동화 필터만으로는 대부분의 왜곡·폄훼·혐오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클린봇의 분류체계를 기술적으로 고도화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댓글 유형별로는 지역혐오가 2967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8 관련 가짜 유공자 언급(1640건·20.67％), 좌파 비난(860건·10.84％), 무장폭동(804건·10.13％), 오월정신 폄훼(640건·8.07％), 북한군 개입(349건·4.4％) 등의 순이었다.
이런 댓글은 12·3 불법계엄, 5·18 기념일, 대통령 선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불법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가장 많은 2612건의 댓글이 달렸다. 5·18 기념일이 있는 지난 5월 1870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지난 6월 1368건의 댓글이 확인됐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정상선언)이 1일 채택됐다. 미국과 중국 등 회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등 21개 APEC 회원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주선언을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경주선언에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해 담겼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두고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도 포함됐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한다”라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에는 지난해 페루 APEC 정상선언에 담겼던 ‘자유로운 무역’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등의 표현은 없다. 대신 경주선언에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그 이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APEC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자유 무역’과 “WTO 규범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도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이런 합동각료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회원들은 경주선언과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의 문안을 한 묶음으로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주선언에서 큰 비전을 제시하고,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 세부적인 사항을 넣기로 한 것”이라며 “정상들이 제시한 자유무역에 대한 큰 그림을 각료들이 잘 이행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안 조율은 이날 아침까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및 APEC 가치·원칙(자유무역·포용성)에 대한 도전 등 불리한 협상 여건 속에서도 다자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최근 무역·관세 등 둘러싼 미·중 간 강경 대치 흐름을 극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문서다. 대통령실은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정상들은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도 채택했다.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며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정부의 AI 기본 정책과 실질적 AI 협력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 도전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문서에는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역량 제고,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이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미래세대 고용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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