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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여적]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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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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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불패’ 속설은 정책 실패의 다른 얼굴이다. 정권을 불문하고 부동산은 교육과 함께 ‘손대지 않는 게 상책’으로 여겨질 만큼, 정부 정책을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대표적 영역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표변한 일관성 부재 탓이 크지만, 정책결정권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도 작용했다. 자식들 필요에 맞춘 전두환 정권의 졸업정원제나 사회지도층이 대거 연루된 과거 부동산 투기 광풍은 시민들의 열패감과 정책 불신을 불러왔다. 오죽하면 “정부 정책 반대로 가면 성공한다”는 냉소까지 나오겠는가.
부동산 정책 입법의 열쇠를 쥔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는 결과가 지난 4일 공개됐다. 이들의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에 있고, 평균 19억5000만원인 부동산 자산은 국민들(평균 4억2000만원)의 5배에 가까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억원 금융위원장·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고위공직자들도 다주택 소유나 아파트 갭투자가 드러나 10·15 부동산 대책 진정성을 크게 손상했다. 이쯤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란 소리가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부동산의 백지신탁 요구가 다시 불붙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가 촉구하고 나섰고, 진보당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단순히 내로남불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입안·결정·실행·감독의 권한을 쥔 이들이 이해관계자로 시장에 발 담그는 상황은 막자는 취지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이미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등장하고 실제 법안 논의도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3년 전 첫 대선 출마 당시 “고위공직자가 집 2채 갖고 집값 내리겠다고 하면 누가 믿나”라며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매번 실행 단계에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혹여 당사자들의 이해 때문에 매번 용두사미 된 것 아닌가. 부동산 안정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백지신탁제 도입은 회피할 게 아니다. 백지신탁제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현실화도 시작하는 건 어떤가. 자신과 지인들 세금이 오를까 보유세를 안 올린다는 ‘배임’ 행위 의심을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한국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됐다. 5호기가 내년 5월쯤 정상 업무에 돌입하면 앞서 발사된 1~4호기와 함께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군사정찰위성 5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이 이날 오후 2시9분(현지시간 2일 오전 1시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5호기는 발사된 지 14분 뒤에 발사체와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어 오후 3시9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앞으로 5호기는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이 내년 5월쯤 끝나면 한반도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호기는 지난해 4월, 3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돼 모두 전력화된 상태다. 4호기는 올해 4월 발사돼 시험평가 후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5호기는 2·3·4호기와 동일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운용한다. SAR은 지상에 전파를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주야간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장점이다. 하루 4~6회 한반도 상공을 지난다.
2023년 12월 발사한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촬영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가시광선을 활용하는 EO는 주간에, 온도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을 활용하는 IR은 야간에 영상을 촬영한다. 구름이 많이 낀 날은 촬영이 제한된다.
군이 총 5개 위성을 운용하는 사업을 SAR(사)와 EO(이오)의 음을 따 ‘425사업’이라고 부른다. 5호기까지 실전 업무에 돌입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이 밖에 군은 무게 100㎏ 안팎의 초소형 위성 체계 32기를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초소형 위성까지 배치가 완료되면 북한을 30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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