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7개 종목 11만명…“누구나 참여, 경기하며 성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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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1 디비전 시스템이란
2017년 축구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2024년 기준으로 7개 종목, 1600개 리그에 11만명 이상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생활·전문 리그로 자리 잡았다. 리그는 종목에 따라 4부 또는 7부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돼가고 있다.
현재 축구, 탁구, 야구, 당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등 7개 종목이 디비전 시스템에 근거해 리그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농구, 배구, 핸드볼, 하키 등 4개 신규 종목이 디비전 시스템을 처음으로 가동하고 있다. 2024년 총예산은 약 226억원이다. 종목별 지원금은 연차에 따라 다르다.
2025년 예산은 축구가 가장 많은 35억원이다. 야구·당구·탁구 각 24억3000만원, 테니스 17억2500만원, 배드민턴 16억1000만원, 족구 18억4000만원, 농구·배구 각 21억원, 핸드볼·하키 각 8억7500만원 등 총 22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 종목별 진행 상황
축구는 K1~K7리그로 세분화돼 프로·세미프로·아마추어 간 구조를 완성했고, 전국 220개 리그에 4만7000여명이 참가했다.
야구는 D1~D6 체계를 통해 아마추어 최상위 리그 구축을 추진 중이다. 당구는 전국 240개 리그에서 7600여명이 활동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탁구는 실업부터 아마추어까지 T1~T7리그 전 부문에서 승강제가 운영되고 있다.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등은 아마추어 중심으로 리그를 확장하고 있으며, 족구는 J1~J5 전 부문 승강제가 적용된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올해 초 발간한 ‘2024년 승강제리그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종목별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7.6점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만족도는 당구·야구·배드민턴 순으로 높았다. 다만 개인 종목은 승강보다 레이팅 시스템, 즉 랭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향후 과제는
2025년부터 디비전 시스템은 본격적으로 ‘I리그’와 통합해 ‘디비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2013년 축구에서 처음 시작된 I리그는 청소년들이 신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저변을 확대하고 클럽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시설 부족, 예산 축소, 복잡한 행정 절차 등 과제가 많다. 야구장은 하천 부지 규제로 조명 설치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농구·배구 등 실내 종목은 학교 체육시설 사용 제한이 크다.
종목단체는 예산 자율성 확보와 후원 유치, 행정 및 회계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이완영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위원은 “디비전 리그는 단순한 승강제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해 꾸준히 경기하며 성장하는 리그로 발전해야 한다”며 “종목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리그 운영 및 대회 통합, 개인 종목 랭킹 시스템 중심으로의 개편, 지역 시설 개선 등이 향후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경향신문 한국스포츠과학원 공동 기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곧 시작된다. 상호관세가 이미 시행 중이고, 한국 등 일부 국가가 관세율을 포함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미국과 타결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대법원이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 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0여개국에 10~5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IEEPA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비상사태 개념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타라 리 그로브 텍사스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관들이 장기적인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반면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비상 대응이 필요한 외교 상황에 관해 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관세와 같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도 쟁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라는 단어는 IEEPA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며 “미 헌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주체는 의회뿐”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이 9명 중 6명으로 다수인 점은 변수로 꼽힌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대법원 심리에 관해 “미 대법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판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관세라는 힘을 신속하고 민첩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관세로 1000억달러(약 144조원) 이상의 수입을 거둔 미 행정부가 이를 환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과 관세합의를 맺은 국가들에도 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이미 징수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대공황과 유사한 경제적 파탄, 무역협상 중단, 외교적 난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법률을 적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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