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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제버거 ‘프랭크 버거’, 수익 부풀려 점주 속였다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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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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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프랭크에프앤비에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591개의 프랭크버거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23년 기준 104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만원~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이 부풀려진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본사에서만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했다.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포크, 나이프 등 품목은 시중에서 쉽게 동일 품질의 대체품을 구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된 이미지 유지나 상품 품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 동의 없이 신제품 판촉 행사에 따른 부담도 떠넘겼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됐다. 그는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대대적인 AI 투자를 위한 예산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22분 동안 AI를 총 28회 언급해 47초마다 AI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을 AI에 할애했다. 그는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AI 투자를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삭감 배경이 AI 투자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중점 방향에 대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며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집중 투자할 AI 분야로 피지컬 AI를 들었다. 피지컬 AI는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행동하는 AI로 자율주행차, 로봇이 대표적이다. 반도체·조선·가전 등 제조업에 피지컬 AI가 활용되면 생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 투입 계획을 밝혔다. 광역 단위로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해당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 조성하고, 대규모 연구·개발(R&D)로 지역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AI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도 AI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2분 진행된 약 6200자 분량의 연설에서 AI를 총 28회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17회), 지원(15회), 투자(12회), 성장(11회), 미래(9회), 경제(6회) 등의 단어도 여러 차례 사용했다.
경찰이 16년 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피해자 유족인 부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건이 다시 미제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은 4일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발생한 독극물 살인사건의 재수사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부녀는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녀가 근친관계 끝에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부녀는 강압·조작 수사 피해를 주장하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이날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부녀는 구속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경찰은 당시 검찰로 이관된 약 19권 분량의 초기 수사기록을 회수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중단된 수사를 복원하는 방안과,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재수사가 본격화되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내 미제사건 전담팀이 수사를 맡는다.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2015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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