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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인천 강화군서 구제역 확인…“축산차량 48시간 이동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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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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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31일 인천 강화군에 있는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9개월 만에 발생한 구제역이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46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1종 가축전염병이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인천과 경기의 우제류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시설과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진행한다. 구제역 발생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구제역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일시 이동중지 및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면서 “관계 부처, 지방정부, 관계기관은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보고 두 번 놀랐다. 대통령의 입에서 “부동산 망국론”이라는 직설이 나왔다. 부동산세 인상을 예고하면서는 “표 계산 없이 비난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일단 둘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놀랐다. 선거에서 ‘집주인(부동산)을 건드리면 필패’라는 금기를 깨고 지방선거가 코앞인 시점에서 표 의식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서 또 놀랐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정부가 부동산세를 올리는 데 부정적이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되겠나”라는 얘기다. 국내 가구 총자산의 70~80%가 부동산이다. 막대한 빚을 져가며 아파트를 사는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정부를 집주인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호언하던 과거 정부도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를 견뎌낸 적이 없다. 국민 약 60%가 집주인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부동산 시장에서 세제 카드를 꺼냈다가 겁먹고 물러설 바에는 아예 개입하지 말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소수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부동산세 인상으로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단,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일단 꺼냈으면 강하게 끝까지 밀고 갈 것, 정권 지지율이 높은 초기에 추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이던 2018년 5월 당시 지지율이 80%가 넘었다.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지금까지도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치다. 이 높은 지지율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밀어붙였다.
부동산 가격이 이미 꿈틀대고 있던 시점이었다. 전임 박근혜 정권 말기에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규제를 대폭 완화한 여파였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소주성은 인건비·임대료·물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흐지부지됐다. 이후 코로나19가 터지며 부동산이 폭등했고, 정부는 뒤늦게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쏟아내고도 시장 안정화에 실패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 62%(긍정평가)로 역대 3위다. 부동산세를 올려 시장에 개입하기에 필요한 ‘높은 초기 정권 지지율’은 확보된 셈이다. 참고로 정권 초기에 부동산세에 손을 댄 건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정권 인수위부터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부동산세 인하를 포함한 규제 완화에 몰입했다. 지금과 차이가 있다면 윤석열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은 30%로, 이 대통령의 절반도 안 됐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리는 건 쉬우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건 하나다.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가 여부다. 표 계산을 안 하겠다고 했다. 코스피의 일명 ‘5000피’ 조기달성에서 오는 자신감일 게다. 이 발언이 지방선거에 무슨 영향을 줄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컨대 여당이 패배해 책임론이 일고, 정국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세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유권자들이 본인 소유 부동산 가치가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당선된 20대 대선이 그랬다. 이익을 좇아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성향을 들어 유시민 작가는 일찌감치 “(때가 되면)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들은 가차없이 윤석열을 버릴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저 12·3 내란까지 갈 것도 없이, 실제 윤석열의 지지율은 내내 바닥을 기었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최악의 과제는 ‘저출생’이라고 본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문제라고 생각한다. 평생을 자유롭게 날며 집 없이 사는 새들도 알을 품을 때는 둥지를 짓는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없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에서 “부동산 망국론”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널뛰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면, 특히 그것이 세제 인상 카드라면, 지금만큼 적절한 시기도 없을 것이다.
야당은 서울 집값이 재차 들썩이게 된 원인이 국민의힘 소속 모 지자체장의 느닷없는 토허구역해제였다는 점을 기억해내길 바란다. 쟁점화를 향해 여의도에서 열심히 군불을 때겠으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결과는 6월이면 나온다. 과거 기본소득 논쟁처럼, 이 대통령이 ‘라코(Lee Always Chickens Out)’하지 않는지 지켜볼 뒷맛도 생기지 않았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배치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인 데 이어, 미 공군의 핵 탐지 특수 정찰기가 영국에 도착한 것으로 포착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9일(현지시간) ‘핵 탐지기’로 불리는 미 공군 WC-135R ‘콘스턴트 피닉스’가 영국 서퍽주에 있는 미 공군기지 밀든홀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배치는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한 데 이어, 추가적인 군사 작전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 핵무기는 절대 안 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WC-135R은 대기 중 방사능 수치를 관찰해 핵실험 여부나 핵 활동 징후를 탐지하는 특수 정찰기다. 이 정찰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하기 며칠 전에도 미국 본토에서 중동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국방 소식통은 정찰기 배치가 반드시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텔레그래프에 전했다. 미국이 유엔 등 요청으로 방사능 수치를 관찰하는 통상적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잠재적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전략 전투’ 무인기(드론) 1000대를 육·해·공군 및 방공 부대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고 군사훈련 계획까지 밝히자 대비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동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란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영TV에서 “미군 항공모함은 심각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며 걸프 지역 미군기지들이 “우리 중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공격할 경우 이란의 대응은 미국 전투기가 이스라엘의 공습을 지원했던 지난해 6월처럼 제한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아크바르는 이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위협에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수준의 협상에서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 외교부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가 제시한 합의와 전쟁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이란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가가 더 적은 전쟁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란 압박에 가세했다. EU는 그동안 혁명수비대 일부 지휘부 인사를 자산 동결·EU 입국 금지 등이 적용되는 제재 명단에 이미 올려두고 있었으나, 혁명수비대 활동을 국제적 테러 공격으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테러 단체로 지정하지는 않았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자국민 시위를 피로 짓밟는 정권을 가리켜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유럽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며 “국가 정규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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