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장동 개발은 부패범죄” 판단한 법원···‘이재명 연루 힌트’는 없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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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법원이 지난달 31일 20대 대선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민간개발 특혜를 막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평가해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하면서 이 대통령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향후 다시 열릴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면서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던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건넨 선거 자금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하면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가 김씨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는 특혜를 주면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4054억원 상당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서도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봤다. 당시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수뇌부였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는 판단이다.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던 이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이 사업을 “민간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해왔고, 민간업자와의 로비 의혹을 부인해왔다.
다만 판결에 나온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 대통령)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일당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선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됐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치권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가 만든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재판중지가 아니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재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지만, 이번 판결 내용이 이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입법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여권이 배임죄 폐지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미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도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끝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도 선고를 마무리하며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 중인데 완전 폐지하면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 영역을 대체 유형화하는 입법이 동반되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기사를 봤다”며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 켄터키주의 한 공항에서 화물기가 이륙 도중 추락해 폭발하면서 현재까지 최소 7명이 숨졌다.
4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글로벌 물류기업 UPS 소속 2976편 화물기가 이날 오후 5시15분쯤 켄터키주 루이빌의 무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중 갑자기 균형을 잃고 추락하며 폭발했다.
사고 당시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륙을 위해 기수를 들어 올린 채 전진하는 화물기의 왼쪽 날개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지상에서 약 57m가량 이륙한 뒤 항공기가 곧바로 추락하면서 거대한 화염과 연기에 휩싸인다. 사고기는 추락 당시 당시 약 3만8000갤런의 항공유를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화물기에는 조종사 등 승무원 총 3명 탑승했는데 이들은 모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기는 추락하면서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입주한 인근 건물과 충돌해 지상에 있던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건물에 있던 사람 중 실종자도 최소 2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7명이 숨졌으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최소 11명이 다쳤고 일부는 위중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화물기는 하와이주 호놀룰루로 향하던 중이었다. 사고기 기종은 맥도널 더글러스 MD-11으로 1991년 생산된 모델이다.
이날 항공기 추락·폭발 사고가 난 루이빌 무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은 UPS의 주요 물류 허브이자 세계 최대 화물 처리시설인 월드포트가 있는 곳이다. 이 물류 센터는 하루 평균 300여 편의 항공기가 오가며 매일 200만개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무하마드 알리 공항은 항공기 추락과 폭발 사고가 나자 활주로와 공항을 폐쇄한 뒤 사고를 수습 중이다.
루이빌 재난관리청은 공항 주변 8㎞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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