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내란 특검,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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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강제력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 요청 등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계엄 당시)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썼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교육생으로서 전공의 지위를 향상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투자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인턴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부터 우선 지원한다.
12일 복지부는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 병원 60곳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35곳과 종합병원 25곳이 참여했다. 이들 병원은 수도권에 28곳, 비수도권에 32곳이 분포해 있다. 모두 대한의학회와 전문학회, 병원계,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도전문의 역할을 세분화해 수련의 질을 높이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 총괄 및 관리를 맡는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면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담지도전문의’로 역할을 나눠 수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그동안 담당 지도전문의가 없거나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도전문의 제도를 운용해왔던 인턴에게는 집중 지도전문의가 배정된다. 이를 통해 의대 교육과 실제 임상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늘어난 수련 업무에 대한 지도전문의 수당과 원내 교육, 워크숍 등 전공의 교육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또 지역 수련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시설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병원 수요에 따라 전공의 학습실·휴게실을 개보수하거나 술기 실습 기자재 확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60개 병원 중 27곳은 지도전문의 지원, 교육운영 지원, 수련시설 개선 등 세 가지 사업 지원을 모두 받게 된다. 25곳은 지도전문의 및 교육운영 지원받고, 나머지 8곳은 수련시설 개선만 단독으로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올해 10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참여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지원 사업은 전공의가 미래 의료체계를 이끌어나갈 역량 있는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수련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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