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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이 대통령 연일 ‘부동산’…당정도 힘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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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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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SNS에‘국힘의 비판 기사’ 공유시장 정상화 강력한 의지 피력김 총리 “세제카드 배제 안 해”정 대표 “정책 뒷받침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며 연일 SNS로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놓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뒷받침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대통령 지적에 호응해 대통령발 정책 이슈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전날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연이은 SNS 부동산 메시지 발신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전날 국민의힘이 “자극적 구호로 여론을 흔든다”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 제목의 전날 기사도 공유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대응 기조를 지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라며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지방 균형발전을 통해 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지속하며, 과도한 수요에 대해선 금융 등을 포함한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하겠다”며 “세제 접근법은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어떤 정책이든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를 지원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당의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아파트 가치가 1년 새 평균 2억3698만원 올랐다는 전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권을 망가뜨리겠다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자료를 짜깁기한 전형적인 프레임 기사”라며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먼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거듭 지적하자,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일며 이 대통령의 정책 지원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그간 개혁 입법에 힘을 실은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신속한 민생 입법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를 두고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결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긴급 제안으로 시작된 양당 합당 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합당을 두고 여당 내 갈등이 확대되는 와중에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총리가 정 대표를 향한 견제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합당이 되든 안 되든 국정운영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합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와 별개로, 이런저런 이슈들이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 운영에 덜 플러스(도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합당을 두고 여권에서 발생하는 파열음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합당 논의 절차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합당이 되더라도 민주당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명칭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서 “민주당 이름은 1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당을 경험한 사람은 뼈저리게 가지고 있는 경험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버렸고 정체성을 경시해 후과가 오래 갔다”면서 “제가 중시하는 것은 원칙과 절차와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혁신당 의원들이 민주당 틀 안에서 정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도 “통합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총리는 합당 자체에 대한 찬반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합당 자체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는 질문에는 “전 원칙적인 민주대통합론자”라고 했다. 그는 “정 대표와는 대단히 가깝고, 정 대표가 과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총선 컷오프 당했을 때도 제가 분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이 갖는 로망이라고 말씀드렸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오늘부터 총리 임기가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전념하겠다”면서 “여야 관계가 어떻든, 범여권의 정치 질서가 어떻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 수행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뉴시스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도중 한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고 보도한 이른바 ‘밀약설’ 대응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뉴스에 시끄러운 그것은 제가 쓴 게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거기 나온 내용 중 ‘당 명칭 지켜야 한다’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 나가느냐고 해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아니라고 했고, (여론조사에) 그만 넣으라고 해도 계속 넣어서 사람을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상식과 안정적 국정 수행이라는 대의를 모든 여론조사기관이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에서 최근 김 총리를 서울시장 출마 예상자로 분류해 여론조사 실시·보도한 데 대한 항의성 언급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을 두고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나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술 발전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연대는 3일 “시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국가 수반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현 정부 주도의 AI 정책은 철학 없이 텅 비어 있는 ‘기술 낙관주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통제되지 않는 기술 가속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율과 숙의의 시간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AI 정책을 개별 산업 과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연대는 정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산업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했다.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사업자 책임이 여전히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민감한 분야인 국방·의료·교육 영역이나 실질적 노동력 대체를 가져올 노동 영역에서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어렵다”며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AI 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이자 방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노동계의 반발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년 뒤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로봇 도입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접 표출된 것이다. 금속노조도 이 대통령 발언 후 “굴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냐”며 로봇 도입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작업 방식 변화, 고용 충격에 대해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 문제를 논의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화연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AI 거버넌스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있지만, 8개 분과 중 사회 분과에서도 일자리와 노동권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위원 정원을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사회·민주주의·정치 구조를 다룰 분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다만 AI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경제성장과 산업 중심의 국정 철학과 문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형식적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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