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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대북송금 연루’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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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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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개인적 이익만을 좇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접촉 대상자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갖고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11월 사이 중국 내 호텔 등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접촉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제작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과 통신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전 부회장은 앞서 2018년부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리호남과 접촉해 왔으며, 접촉 당시 이미 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호남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가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학급수 감축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는 학급수 감축을 막기 위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면담도 요청하기로 했다.
종로구는 16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추진되는 시교육청의 학급 감축시도는 도심지 백년 학교를 폐교 수순으로 몰아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올해 감축을 했거나 내년 감축대상에 포함된 학교는 덕성여중·배화여중·서울사대부설여중·중앙중 등이다.
앞서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2026학년도 중학교 소요 학급 편성 안내’ 공문을 보내 일부 학교에 학급 감축계획을 통보했다. 계획에 따르면 관내 4개 중학교는 각각 1개씩 학급이 줄어든다. 올해 중앙중은 교원 감원이 이뤄졌고, 덕성여중과 배화여중도 이미 학급이 감축됐다.
지난 12일 각 학교장과 정문헌 구청장이 가진 긴급 대책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학년당 최소 4개 학급은 필요하다”면서 “일정 규모가 무너지면 학생들 간 교류도 끊기고 체육대회 같은 기본적인 활동 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학급을 계속 줄이다 보면,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오히려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로에는 100년이 넘은 학교가 많은데 모두 문 닫게 놔둘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종로 관내에는 총 36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이 중 58%인 21개 학교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종로구는 시교육청에 ‘백년 학교’의 전통과 교육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자유학구제 등 특별제도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시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시교육감과의 면담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백년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노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교육의 효율성만 쫓는 정책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 상황 속에서 교육 환경을 지키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금품을 받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은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이들에게 받았다고 봤다.
법원 판단은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이들의 1심 판결과 같았다.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양복을 제공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회장 사이에 공무상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이번에도 김 전 회장가 ‘이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취지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의 진술 주요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의심스럽다”며 “여기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4명에게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리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켰다. 이 사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 보석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밀항을 목적으로 도주했다가 48일만에 검거됐다. 이후 2023년 2월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계열사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023년 12월 이를 확정해 김 전 회장은 현재 수감 중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왔고 사건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이 전 대표는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로비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이들의 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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