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군사 압박 철회…“나토 총장과 회담, 합의 틀 마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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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과 관련해 유럽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관세 계획을 철회하고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그린란드와 북극 전반에 관한 미래 합의의 기본 틀(프레임워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뤼터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한 결과 우리는 그린란드 및 북극 전반과 관련한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2월1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관세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사용하고 싶지도 않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파병을 추진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유럽은 930억유로(약 160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 미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통상위협대응조치 발동 등 보복 수단을 검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군사 개입 카드를 거둬들임에 따라 미·유럽 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그린란드 병합을 원하고 있어 향후 미·유럽의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 ‘미군 기지 건설안’ 논의 사실은 부인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북미 대륙의 일부이며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했다. 그는 “춥고 위치도 좋지 않은 얼음 조각 하나”를 요구할 뿐이라면서 이는 “우리가 수십년간 유럽에 준 것에 비하면 매우 작은 요청”이라고 말했다. 또 “유럽이 (그린란드 매각에) 찬성한다면 우리는 매우 고마워할 것이지만 거절한다면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나토가 합의했다는 프레임워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프레임워크에 따라 “유럽이 ‘골든돔’(미국이 구상 중인 첨단 방공 시스템) 건설 및 광물 채굴권에 관여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나토 회의에서 덴마크가 그린란드 영토 일부의 주권을 미국에 넘겨 미국이 군 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군 기지가 영국령이라는 데서 착안한 아이디어라고 NYT는 전했다. 나토 사무총장실은 해당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뤼터 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1951년 미·덴마크 간 체결한 ‘그린란드 방위 협정’ 개정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그린란드 방위 협정은 나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 기지를 건설하고 방위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몇주 내에 이날 합의한 내용을 두고 덴마크·그린란드와 고위급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최고의 협상가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국 덴마크는 일단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그린란드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전격적으로 꺼낸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승부수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에서 범여권 단일대오로 압승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으로 여당 내 이견과 일부 당원 반발이 합당 성사의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평가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의 압승이 절실한 상황이다. 각 광역·기초단체장부터 시·군·구의회 의원들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남은 임기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압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깔려 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는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는 혁신당과 합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발표 후 여당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어떤 의사 결정도 6·3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 청와대와 협의했다”며 “(합당이) 결론 난 것이 아니다. 논의가 이제 시작됐고, 당원이나 국민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코스피 지수 고공행진과 각종 외교 성과로 지방선거 전망이 어둡진 않지만, 선거가 4개월여 남은 데다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범여권이 먼저 정계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 수도권 지역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 지지율이 압도적이어야 할 상황인데도 그렇지 않아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며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꽂는다고 다 되는 선거가 아닐 것 같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혁신당이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 쪽에도 출마를 시키면 표가 분산될 수 있다”며 “서울, 수도권은 구의원 3명씩 뽑는 중선거구제가 많은데, 여기서 (범여권 내) 분열이 생기면 의회 장악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합당 후 지방선거 압승 시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 연임이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 차원의 선거뿐 아니라 정 대표 개인의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혁신당과 합당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B의원은 “지방선거 압승만큼 전당대회 경쟁력을 가질 것은 없다”며 “지방선거 승리가 목표라면 반대할 수도 없으니 (정 대표의) 묘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합당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각 당 내부 절차를 밟은 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합당은 전당대회나 중앙위 결의가 필요하다. 혁신당 역시 당규에 합당 시 전 당원 투표 규정이 있다. 만약 양당 중 어느 쪽이라도 당원 투표에서 합당안이 부결될 경우 합당할 수 없다.
변수는 양당 내부의 이견 조율과 당원들 설득이다. 여당 내에서는 합당 자체에 찬성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도 합당 제안을 공유하지 않고 기자회견 직전 통보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최근 치러진 최고위원 보선이 친정청래(친청) 대 친이재명(친명) 구도로 치러지는 등 당내 세력 분화가 점점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합당에 항의하는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의원들에게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단체장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을 앞둔 의원들은 당원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정적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일부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전 당원 토론 절차, 전 당원 투표를 하게 된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된다”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제안은 당대표 결단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정은 당원들이 하는 것”이라며 “당원 뜻이 제일 중요하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보다 개혁적인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며 호남에서 존재감 부각에 나섰던 혁신당 역시 합당 명분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 제안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긴 쉽지 않은데, 거절하면 최악이고 받아들이면 차악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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