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자치구가 못 받은 고액체납 1566억원, 서울시가 쫓는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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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 금지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진다고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로 재직한 정씨는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이다.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부과된 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재산 편법 이전과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제38조)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응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네코 야스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20일 지난해 12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 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45% 줄어든 약 33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관련 발언에서 비롯된 중·일 관계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네코 국토교통상은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줄었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 방문 중국인 감소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수는 역대 최다인 4270만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가 40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방문객은 3687만명이었다. 지난해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이 숙박, 쇼핑 등에 쓴 소비액도 약 9조5000억엔(약 8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토와 가마쿠라 등 일본 유명 도시는 지나치게 많이 몰린 관광객으로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일본 방문 외국인 수를 6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다만 올해는 중·일 관계 악화로 414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 범죄를 막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대구청은 지난해 3월10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피싱범죄 175건(피해액 약 119억원)의 발생을 막았다고 밝혔다.
지역 경찰관들이 고액 인출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모은 목록표와 통합 매뉴얼을 적극 활용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대구경찰청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를 접수한 직후부터 피해 차단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부터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이 큰 성과를 내면서 대구청의 모델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실에 대구청 소속 전문 현장 강사가 직접 강의에 나서는 한편, 검찰 및 금융기관 사칭 음성파일 등을 적극 활용해 교육의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구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신 수법과 보이스피싱임을 피해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전단지(2만2000장)을 제작, 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 시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 알리고 있다.
한편 대구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24년 704건(290억원), 지난해 933건(49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은 미신고 사례를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 내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 펼치고 있다”면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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