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미국, 카리브해서 베네수엘라 제재 유조선 나포···지난해 말 이후 7번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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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카리브해에서 유조선 ‘사기타(Sagitta)호’를 나포했다. 지난해 말 이후 미국이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중남미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미군이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를 지원해 사기타호를 사고 없이 나포했다”고 밝혔다. 남부사령부는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 선박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운항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부사령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반출은 오직 적법하고 적절히 조율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어 이달 3일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압송한 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직접 관리해 국제 시장에 판매한 수익금을 양국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유 판매 대금을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막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미국 당국이 진행한 약 5억달러(약 7400억원) 규모의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 대금 가운데 첫 번째 분할금인 3억달러(약 4440억원)를 외환시장 안정화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에서) 허위란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문 표지는 2024년 12월3일 성립한 문서로서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관계 및 그로써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 절차가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허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해 국민이 하루에 먹는 쌀 양이 사상 처음으로 150g을 밑돌았다. 국민의 식습관 변화·대체재 확산 등의 영향으로 1인당 쌀 소비량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3.9kg로 전년대비 3.4% 줄었다. 1962년 관련 조사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소치다. 하루 기준 1인당 쌀 소비량은 147.7g을 기록해 처음으로 150g 밑으로 떨어졌다.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30년 전인 1995년(106.5kg)와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났다. 최근 감소 폭은 2022년(-0.4%), 2023년(-0.6%), 2024년(-1.1%), 2025년(-3.4%)로 점점 커지고 있다. 빵·면 등 다른 선택지가 늘어나고, ‘저탄수화물 식단’ 등 국민들의 소비 습관이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93만2102톤으로 전년대비 6.7%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떡·즉석밥·쌀과자 등 식료품 제조업 쌀 소비량(65만8262t)이 1년 전보다 12.6% 증가했다.
특히 떡류 제조업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32.1% 급증했다. 최근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수출 등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탁주·주정·식 등 음료제조업 소비량(27만3840t)은 전년대비 5.2% 줄었다.
1인간 연간 기타 양곡 소비량은 8.6kg으로 1년 전과 같았다. 기타 양곡에는 보리쌀·밀가루·잡곡류·콩·서류 등이 포함된다. 보리쌀과 잡곡은 전년대비 소비량이 증가한 반면 서류는 줄었다. 쌀 소비량이 줄면서 양곡소비량 중에 기타 양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전년대비 0.5%포인트 늘었다.
쌀과 기타 양곡을 합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62.5kg으로 전년대비 3.0% 줄었다.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도 1981년 이후 45년째 감소 중이다. 농가의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91.9kg였고, 비농가 소비량은 61.2kg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발표된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를 참고해 조만간 쌀 시장격리 물량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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