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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체제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의원 37명 공천···옛 ‘아베파’ 부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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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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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내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37명을 공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자민당 불신 여론으로 이어졌던 비자금 스캔들이 이번 선거 때 또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전날 발표한 1차 공천 명단에는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 대행,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등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옛 아베파 소속 정치인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앞서 이들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때는 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관련 중징계 대상자 등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했고, 상대적으로 징계 수준이 낮은 의원의 경우 일부 공천하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금지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 들어 이같은 방침이 뒤집힌 것이다. 현 자민당 집행부는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 등의 중복 입후보도 허용할 방침이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이전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을 고려해 공천 방식을 (과거) 원칙으로 되돌렸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해 온 옛 아베파의 복권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가 됐다고 아사히는 해설했다. 아베파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이다. 앞서 자민당은 당 소속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뒷돈을 만들어 왔다는 의혹이 일자 총 39명을 징계했는데, 이 중 아베파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정 파벌 소속은 아니었으나 아베를 ‘정치적 스승’으로 거론해 온 만큼 아베파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10월 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는 방위력 강화, 적극재정 등 ‘아베표’ 정책을 내세우고 옛 아베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징계 대상이던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 니시무라 선거대책위원장 대행 등이 당 간부 격인 현 직책에 발탁된 것은 다카이치 체제 들어서였다. 간사장 대행은 간사장을 보좌하는 자리다.
당안팎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문제 의원을 복귀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각료 경험이 있는 자민당 관계자는 “정치자금 문제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아사히에 우려했다.
한편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의붓아들 야마모토 겐 후쿠이현 의원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간문춘(슈칸분슌)이 전날 보도했다. 야마모토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남편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 의원과 전처 소생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후쿠이현 지부는 지난 19일 야마모토 의원을 후쿠이 제2구 중의원 후보로 자민당 본부에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60여개국에 회원국 초청장 보내이사회 정관에 ‘가자지구’는 빠져종신 의장 트럼프 대통령이 맡아친트럼프 국가 ‘참여’·유럽 ‘신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설립하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전후 가자 통치 감독을 넘어 ‘국제 분쟁 해결 기구’를 자처하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체계를 위협하는 ‘트럼프판 유엔’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60여개국을 상대로 초청장을 보내면서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를 내는 국가는 종신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60여개국에 평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초청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공개된 이사회 정관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종신 의장을 맡게 된다. 회원국 임기는 3년이며, 10억달러 이상의 현금을 낼 경우 영구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된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지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서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정작 공개된 이사회 정관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임무는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위협받는 지역에서 안정을 증진하고, 신뢰할 수 있고 합법적 통치를 회복하며, 지속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과 “국제법에 따라 평화 구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를 대체할 미국 주도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평화위원회 헌장 초안에는 “더 민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평화 구축 기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 평화는 실용적 판단과 상식적 해결, 너무 자주 실패해 온 접근 방식 및 기관에서 벗어날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외교관은 “이것은 유엔 헌장 근간을 무시하는 ‘트럼프판 유엔’”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유엔은 겉으로는 표정 관리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회원국들은 다양한 그룹에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면서도 “유엔은 부여된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유엔의 역할을 의심한다면 매우 어두운 시대로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친트럼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반면 유럽 대부분 국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는 우리의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으나 이것이 가자지구 재건에 국한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실권을 쥐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평화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며 회원국들이 각 1표씩 행사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미 행정부에 중동 문제에 대해 자문해 온 전직 외교관 에런 데이비드 밀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 외교이지 보여주기식 위원회 구성이 아니다”라며 “평화위원회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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