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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트럼프 2기 1년②] 백악관 돌아온 트럼프 1년···“외교에는 군대 동원, 행정력은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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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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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20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미국을 최우선시하겠다”며 “미국의 부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며 성장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향신문은 국내 정치학자 4명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추진한 정책들을 돌아봤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정책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국내 정책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힘의 논리’를 밀어붙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은 ‘힘에 의한 문제 해결’로 요약된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 등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 등 다른 나라에 무력을 행사해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대외 정책의 방점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 확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등 외교에 찍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 2기에서 화두에 오른 지역은 북미와 중남미 대륙을 포괄하는 서반구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고 중남미에서 패권을 재확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급습 작전 이후 콜롬비아를 다음 공습 대상으로 언급했으며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난폭한 힘의 논리에 기반한 대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중남미는 미국의 ‘앞마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입을 망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력을 남용하는 것이 집권 2기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이후 발효한 행정명령의 양,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폭력적인 이민자 단속 등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지금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부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지난달 15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이후 정부 운영, 외교, 국방, 이민 등의 분야에서 221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 4년 동안 내려진 행정명령보다 1건 많다. 역대 미 대통령들이 임기 중 평균 200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첫 임기와 달리 주요 기관의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연구 결과와 데이터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보건, 금융 관련 기관에서도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사를 발탁하고 그렇지 않은 인사를 해고하는 일이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전 모나레즈 국장을 해임하고, 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 교수는 “1기 행정부에는 관료 출신 인물들을 기용했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들을 요직에 앉히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내세워 온 ‘미국 우선주의’의 성과를 홍보해 지지층을 재결집하는 전략을 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중간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재의 기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세 전쟁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소년·청년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도록 적정 근육량 기준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채현욱·송경철 교수 연구팀은 국내 최초로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BIA)에 바탕을 둔 청소년·청년 대상 근감소증 기준 관련 연구를 ‘국제비만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2~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0~25세 청소년·청년 1451명을 대상으로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법을 통해 전신과 사지의 지방·근육량과 골격근지수, 체지방 대비 근육비율 등을 측정했다.
골격근의 양과 근력 및 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질환인 근감소증은 노인뿐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과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골밀도와 체력을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성인에겐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 같은 방법을 통해 근감소증을 진단하지만 성장이 한창 진행 중인 청소년기엔 방사선 노출과 높은 비용 탓에 해당 진단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인바디’라는 체성분 분석기기로 잘 알려진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 방법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진단 기준을 작성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근육 관련 지표는 남녀 모두 사춘기 동안 급격히 증가하다가 20세 전후 정체 단계에 접어드는 경향이 확인됐다. 반면 지방 관련 지표는 성별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14세까지 감소 후 증가세로 전환됐고, 여성은 17세까지 증가하다가 20세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근감소증 진단 기준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 제시했다. 근육량을 반영하는 골격근지수 기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소년·청년기 근감소증 유병률은 남성 2.05%, 여성 1.04%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기준인 지방 대비 근육비율을 바탕으로 산출했을 땐 남성 5.21%, 여성 6.38%가 근감소증 진단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해외 연구와 비교했을 때 한국 청소년과 서구 국가 청소년은 근육 증가량과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맞춤형 기준으로 이 차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철 교수는 “성장기의 체성분 변화는 성인과 달라 성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근감소증을 과대·과소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번 기준은 청소년의 근감소증을 조기 진단하고 운동·영양 관리 등 맞춤형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지역 건축사들과 손을 잡았다.
음성군은 지난 19일 음성지역 건축사회와 ‘농촌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빈집 철거 시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 내용이다. 두 기관이 협약에 나선 이유는 철거 보조금을 지원해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행정 절차 비용 때문에 빈집 정비를 망설이던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은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가구당 300만 원의 철거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를 하려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에 드는 비용(약 100만 원)은 소유주의 몫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음성지역 건축사회는 빈집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를 5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빈집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는 100만 원 정도다. 빈집 소유주들은 약 50만 원의 자부담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들 기관은 또 건축 인허가 신청 대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자문도 함께 제공한다.
군은 올해 선정된 정비 대상 30가구에 대해 전담 건축사를 1대 1로 매칭해 신속한 처리를 도울 방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빈집 정비 신청 수요는 100가구가 넘을 정도로 많지만, 예산 상황을 고려해 30가구를 선정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명단을 공유하고, 참여 건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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