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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속보]이 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히 추진…저항·부담에 흔들리는 일 없다”[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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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2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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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며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신년사에서 강조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기 위한 5가지 대전환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이라며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력의 원천”이라며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고 했다.
앞으로 대형 참사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합동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29 여객기 참사와 지난해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생기면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 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다.
실태조사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경험과 재난 이후 회복 현황(신체·심리·사회·경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재난심리회복, 재해구호물자 등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조직 및 운영 방식 등이 담겼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 맡는다.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한다”며 “또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16일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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