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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주거 지원해 미취업 청년 자립 돕는다···광주 광산구 ‘청년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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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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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광주 광산구가 구직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 없이 취업과 금융, 요리 등 독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16일 “청년의 안정적 주거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광산 청년온가’가 미취업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온가는 화장실과 침대, 냉방시설, 주방 기구 등을 갖춘 ‘1인 1실’ 구조로 20가구 규모다.
광산구는 구직 실패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했거나 취약계층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자립지원 시설을 설립했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20명의 청년이 생활하고 있는데 16명은 3개월 이상 취업을 하지 못했고 4명은 취약계층 청년이다.
청년온가는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입주 여부를 판단한다. 50만원의 보증금을 받지만 월 임대료는 없으며 전기와 수도 등 본인의 공과금만 내면 된다. 입주 기간은 1년이며 ‘독립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온가는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배우고, 운동으로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도 지원한다.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법률이나 부동산, 금융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연간 120시간의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입주자중 5명이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청년온가’는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자립을 통해 청년들이 삶에 긍정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청양군 대표 관광지인 칠갑호에 6층 규모 타워와 56m 높이 수상 전망대, 출렁다리(스카이워크) 등 새로운 관광시설이 조성됐다.
충남도와 청양군은 14일 칠갑호에서 칠갑타워 개관식을 열었다. 칠갑타워는 칠갑호 관광 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연면적 2722㎡ 규모의 6층 높이 시설이다. 내부에 실감형 체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로봇 무인카페, 전망 공간 등이 갖춰져 있다.
칠갑호에는 칠갑타워와 함께 56m 높이 수상전망대도 설치됐다. 칠갑타워 5층에서 이어진 102m 길이 스카이워크를 지나 전망대에 오르면 칠갑호의 사계절 풍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전망대에서 수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호수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600m 길이 수상 보행교를 따라 맞은편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와 청양군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칠갑호에 수변 캠핑장과 야간 경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칠갑호 관광자원을 연결해 통합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날 개관한 칠갑타워는 15일부터 일반에 개방된다. 주말과 휴일에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연계한 행사들이 마련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칠갑타워를 비롯한 칠갑호 일대 관광 시설이 복합형 관광기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과 연인 등 관광객이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명품 관광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칠갑호는 청양을 넘어 충남을 대표하는 명소이며, 사계절 각기 다른 아름다움으로 기억되는 곳”이라며 “칠갑타워가 청양의 새로운 상징이자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당정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규제하는 길이 막히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가격 경쟁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로 나뉜다. 전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막는 내용을, 후자는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양국이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확정짓기로 하면서 독점규제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간 미 의회는 독점규제법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이번 합의 이전에도 미국 반발을 고려해 독점규제법 추진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통상협상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독점규제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불공정을 다루는 공정화법 제정에 주력해왔다. 이번 합의로 독점규제법은 포기하고, 공정화법에 힘을 싣는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 강도가 크지 않고,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문제와 연관성도 크지 않다”고 했다.
이번 합의는 플랫폼 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럽연합(EU)과 대조된다. EU는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으며 지난 4월 애플·메타에 총 7억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애플이 앱 장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고,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무료 이용자에게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독점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한·미 통상협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더는 제정 논의를 미룰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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