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프랑스도 ‘비동의강간죄’ 통과…“침묵이 성관계 동의 아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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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됐다. 펠리코는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게 했다는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며,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 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하원의원(유럽생태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의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생태계에 한층 깊이 맞물리게 됐다.
세계적인 GPU 공급난 속에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기술 종속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엔비디아가 지난달 31일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블랙웰’ GPU 26만장은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에 각 5만장, 네이버클라우드에 6만장이 돌아간다. AI 모델 개발을 위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은 물론 반도체 공장 효율 향상과 자율주행차·로봇 등 ‘피지컬(물리) AI’ 사업 고도화에 활용된다. 전체 규모는 14조원 수준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AI 개발·운영에 필수적인 GPU를 한국 정부와 기업에 판매한다. 하지만 이번 협력 발표가 ‘선물’로 여겨지는 이유는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웃돈을 주고도 엔비디아 GPU를 구하기 어려워져서다. 그간 GPU 부족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AI 3강’ 도약에 걸림돌로 꼽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세션 연사로 나서 “한국은 소프트웨어·제조·AI 3가지 역량을 갖췄다”며 “AI 주권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협력으로 엔비디아 AI 칩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만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의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로서도 한국 시장에서 ‘대형 영업’을 해낸 셈이다. 한국 협력사들을 자사 생태계에 더 강하게 묶어두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GPU뿐만 아니라 AI 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 현대차는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개념인 AI 팩토리는 단순한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지능을 생산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이때 현실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로 복제하는 ‘옴니버스’를 비롯한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한다. AI 자율주행과 로봇 개발에도 옴니버스, 피지컬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등을 쓴다. 코스모스는 물리·공간적 속성을 포함해 현실 세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자칫 엔비디아 AI 생태계 의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AI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의 숨은 발톱”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GPU 26만장을 확보해 AI 3강으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한국이 (피지컬 AI를 위한) 소프트웨어·시뮬레이터·모델 학습 전 과정을 엔비디아 생태계에 의존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경계를 스스로 설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도 외부 협력과 함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병행해 엔비디아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PU를 대량 확보한 만큼 인프라 규모의 목표를 넘어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는 “이번에 확보한 GPU는 특정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스타트업, 중소기업, 공익적 AI 연구·개발 부문에도 자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제는 인프라 확대를 넘어, AI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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