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세계유산영향평가 권고해도 안 받는 나라는 없을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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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를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유네스코가) 요구했는데도 평가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세운4구역 내 최고 높이 145m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개발계획을 바꾼 뒤 쟁점으로 떠오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개념 및 향후 적용 방향을 설명하는 취지로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평가제도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140m대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주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해 왔다. 유네스코 또한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아니라며 유네스코의 권고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영향평가 관련 논의를 할 사전조정회의를 지난해 말 두 차례 진행했으나 새해 들어서는 열리지 않았고, 향후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허민 청장은 “서울시에 (추가로) 사전조정회의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달 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영상회의를 하면서 관련 상황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이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 정부로부터 빨리 답이 오길 바라고 있다”고도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했다.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은 “유네스코의 (영향평가 이행) 권고가 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불명예가 될 수도 있다”며 “서울시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향평가에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간담회장을 찾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여러 세계유산영향평가 사례를 봤으나 영향평가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예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은 국제적 협약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지홍 한양대 에리카 건축학부 교수는 “올해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한국이 본국의 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권고 이행을 미루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급격히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을 일방적으로 막는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허민 청장은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사업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사전검토 제도’로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엔 영향평가 ‘비(非)대상’으로 분류하고, (영향평가 시) 지원센터와 영향평가기관을 신속히 지정해 기관을 단축하고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정 과장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영향평가 절차에 임한다면 1년 내에 완수될 수 있게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시집을 펴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이서란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내 몸에서 번개가 자랐다>를 출간했다. 첫 시집 <별숲에 들다> 이후 발표한 신작으로 모두 64편의 시를 4부로 묶었다.
이번 시집은 ‘단절과 연결’, ‘내면으로의 침잠’을 주요 화두로 삼는다. 이서란의 시는 화려한 외부 풍경보다 개인의 내면에 축적된 통증과 슬픔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고통을 회피하거나 감상적으로 포장하기보다 그것이 형성되고 지속되는 과정을 시의 언어로 밀어붙인다.
표제작 <내 몸에서 번개가 자랐다>는 시집의 문제의식을 응축해 보여준다.
시인은 “수시로 싹이 트며 / 잎이 나는 번개가 찾아올 때마다 / 몸서리쳐지는 어둠”을 지나 “꺾인 허리를 단단히 곧추세웠다”고 말한다. 번개는 파괴의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상처를 견디게 하는 생명력으로 제시된다.
해설을 쓴 김정수 시인은 이서란의 시 세계를 “부분과 전체가 비가시적인 끈으로 연결되며 삶과 세계 인식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익숙한 ‘나’와 결별하고 새로운 ‘나’로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시집 전반에 배어 있다”며 “고통의 심연에서 길어 올린 자기 성찰의 태도가 이 시집의 특징”이라고 평했다.
추천사를 쓴 문효치 시인은 이서란 시인의 시선을 ‘그늘에 놓인 생명’으로 규정했다.
문 시인은 “겉으로 드러난 삶보다 주변부와 그늘에 놓인 생명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며 “일상의 틈에서 솟구치는 침묵의 감정이 시적 이미지로 형상화된다”고 밝혔다.
이서란 시인은 <미네르바>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 뒤 한국문인협회, 미네르바문학, 청사초롱문학 회원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 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근무하며 유권자의 선거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악 퓨전 노래 ‘아름다운 선거’의 가사를 직접 쓰는 등 문학과 공적 영역을 오가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내 몸에서 번개가 자랐다>는 상처와 고통을 개인의 서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독자 각자의 내면으로 확장시키는 시집이다.
북한 관련 뉴스 보도 인터넷 사이트 2곳…활동 내역 은폐 의도인 듯대북 전단 살포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위험한 행동” 비판 나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이 운영한 인터넷 매체 두 곳이 국군정보사령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한 탈북활동가들조차도 이들의 무인기 침투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원생 오모씨가 발행인인 인터넷 매체 ‘엔케이모니터’와 ‘글로벌인사이트’는 이날 오전 10시쯤 폐쇄됐다. 두 사이트에 접속하면 ‘임시 중단 안내’가 나온다. 오씨는 지난 16일 채널A에 출연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지난해 4월11일 오씨가 발행인으로 등록한 두 매체는 북한 관련 뉴스나 국제 정세를 주로 다뤘다.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씨가 지난해 이 매체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보사령부 소속 휴민트(인적정보) 요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정황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했다.
오씨 등이 운영한 인터넷 매체가 운영을 중단한 것은 활동 내역을 숨기기 위해서이거나, 자신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데 따른 조치일 수 있다. 무인기 사건 군경합동조사TF는 정보사가 휴민트 차원에서 오씨를 관리했는지, 오씨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런 가운데 오랫동안 대북 전단 살포 등을 해온 탈북활동가 중 일부는 ‘북한 우라늄 공장의 오염도 측정을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는 오씨 등의 행동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지원 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자극해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며 “전단 살포 활동에 무인기나 드론을 사용해보라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활용하지 않았다”며 “동력 유도장치를 사용하면 전쟁행위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형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국내에서 처음 한 인물로 알려졌다.
북한 인민군 장교 출신으로 알려진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도 “용감한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말려들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이기도 해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자극이 되고 내부 결속력을 갖게 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도 없지 않았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깨어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
문제의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에스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과거 ‘북한을 향한 무인기 침투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의 ‘대북이사’ 김모씨는 2024년 10월 인터넷 매체 ‘통일신문’에 게재된 칼럼에서 당시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거론하며 “평양의 방공망이 형편없다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시인에 의해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민간 영역에서의 평양 침투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에스텔엔지니어링은 무인기 제작 관여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 조사를 받은 장모씨가 대표, 같은 날 방송에서 ‘내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씨가 이사로 일하는 회사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북한전문가 자격으로 통신사 ‘뉴스1’과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무인기를 보며) 사실상 무인기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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