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사설] 이 대통령 회견, ‘균형성장·검찰개혁·평화’ 길 여는 해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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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검찰개혁, 국가 성장전략 대전환, 한반도 평화, 안전 사회 등 핵심 비전과 부동산·인사 등 현안에 대해 173분 동안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그로 인한 성장동력 실종까지 우리 사회가 처한 다층적 위기 징후를 보면 이런 패러다임·정책 변화는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다. 이재명 정부는 촘촘한 실행 계획으로 대도약을 이루는 대전환의 첫해를 열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양극화 해소, 안전 사회, 문화, 평화를 5대 축 삼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우선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매김한 뒤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 (정부) 65 대 (지방정부) 35 정도에 해당할 만큼 배정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은 이제 단순히 정치적·정책적 과제를 넘어 경제·민생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국가적 목표가 되었다. 이 대통령이 성장전략 전환 첫머리에 균형발전을 매김한 것은 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단순히 성장동력 확보만 아니라 “양극화된 ‘K자형 성장’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것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안 중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해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억울한 이 없고, 힘 있는 자도 제대로 수사하며, 수사기관 간 견제도 되는 형사사법체계 방향으로 시간이 걸려도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이해를 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부작용과 우려점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세워가며 개혁안을 완성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고 산재 없는 안전 사회도 거듭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이 대통령이 가장 단호하면서도 진솔하게 입장을 밝힌 사안이다. 북핵 현실론을 바탕으로 평화공존부터 추구하는 ‘대북 실용론’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9·19 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혔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엄연한 현실”이라며 “현실적인 중단 협상을 하고 다음으로 핵 군축,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했다.
이들 국가 방향 대전환은 국민 공감과 지지 없이는 이루기 어렵다. 그 점에서 이 대통령이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된 나라로 가야 한다”고 거듭 ‘실용과 통합’을 국정운영 근간으로 확인한 것은 바람직하다. 성장도 개혁도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삶이라는 본질을 이재명 정부는 깊이 새기길 바란다.
한때 ‘박스피’ 오명까지 붙었던 코스피 지수가 22일 5000선까지 도달하는데 43년이 걸렸다. 1000포인트 단위를 넘는 데 10여년 이상씩 걸리고 반토막이 났던 적도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00단위’가 두번이나 바뀐 건 이재명 정부가 유일했다. 전두환 정권때는 5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단숨에 크게 뛴 국내 증시의 주도주는 금융주에서 반도체로 진화했다.
1980년 1월4일 100포인트를 기점으로 1983년 출범한 코스피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 3월31일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겼다. 당시엔 금융업이 전체 코스피 시총의 36%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고 전기·전자 비중은 9%대에 그쳤다.
코스피 지수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겪으며 500포인트 밑으로 ‘반토막’이 나기도 했다. 1000포인트를 넘기고 18년이 지나서야 2007년 7월25일 노무현 정부 임기 중 2000포인트를 넘겼다. 당시에도 금융업의 비중이 19% 수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유지하는 등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 시총의 17.5%를 차지했다.
2000대에서도 코스피는 오래 머물렀다. 2008~2009년 금융위기에서 지수가 1000대로 고꾸라졌고,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야 3000포인트를 넘었다. 2000선에서 3000선까지 가는 데 약 13년 6개월이 걸린 셈이다. 이때부터 코스피 지수를 두고 ‘박스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3000선 문턱에서 매번 좌절됐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이미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37.6%로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11.6%로 뒤를 이었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 정부 들어 달라졌다. 상법 개정과 반도체 강세 등에 힘입어 1년 새 3000선을 넘고 4000을 넘은 뒤 3개월만에 장중 5000포인트까지 찍었다. 전기·전자의 존재감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날 기준 전기·전자 업종의 시총 비중은 약 46%에 달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코스피 시총의 약 36%를 차지한 영향이다. 금융(15%), 최근 피지컬AI 기대감에 반등한 현대차 등 운송장비 비중은 12%로 뒤를 이었다.
역대 정권별 상승률을 보면, 전두환 정권에서 코스피 지수는 436.07%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민주화 이후엔 진보정권에서 모두 코스피가 두자릿 수 넘게 상승하는 등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 코스피가 173.65% 상승해 유일하게 ‘세 자릿수 성장’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약 83.5% 상승해 뒤를 이었다.
이명박(19.71%), 김대중(13.94%), 문재인(13.87%) 정부 당시에도 코스피가 두 자릿수 성장했고, 박근혜(3.89%), 노태우(2.44%) 정부 임기엔 한 자릿수 올랐다. 그러나 윤석열(-5.57%) 정부와 임기 막판 IMF외환위기가 터진 김영삼(-19.61%) 정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다.
이란 당국이 시위 관련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해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21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이란 당국의 첫 공식 사망자 집계다.
이란 참전용사순교자재단은 최근 시위로 총 3117명이 숨졌으며, 이들 가운데 ‘군경 순교자’ 및 ‘무고한 시민’은 2427명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가안보회의 알리 아크바르 푸르잠시디안 서기는 “690명은 테러리스트, 폭도, 군사시설을 공격한 이들”이라며 “순교자”의 수가 많은 것은 “보안군의 자제와 관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AFP는 전했다.
이 같은 이란 당국의 사망자 집계에 대해 인권단체 등 외부 기관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보안군이 시위대에 실탄을 사용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의 마흐무드 아미리 모그하담 대표는 “이란에서 나온 모든 증거는 시위 중 사망한 실제 사람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면서 “실제 사망자 수는 2만5000명 정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IHR은 지난 19일 집계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위에 가담한 시민 중 342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전날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시위 24일째인 전날까지 시위 참가자 4251명을 포함해 총 4519명이 숨졌고, 여기에 포함된 군경 등 진압 인원은 197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HRANA는 추가로 9049건의 사망 사례를 확인 중이다.
앞서 반체제 매체인 이란인터내셔널은 사망자를 1만2000명으로 추산했고, 미국 CBS 방송은 최대 2만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가 점점 거세지자 지난 8일 자국 내 인터넷·통신을 전면 차단한 뒤 유혈 진압에 나섰다. 이란 정권의 잔혹한 진압이 이어지면서 지난 12일 이후로는 시위가 잠잠해진 상태다. HRANA는 지난 12일 이후 새롭게 열린 시위는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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