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여적] 미 외교문서 오른 ‘돈로 독트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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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20일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한다느니,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런 트럼프를 두고 뉴욕포스트는 1면에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명명한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이름 ‘도널드’를 합친 조어였다.
미 국무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향후 5개년의 외교 노선과 실행 방안을 담은 ‘전략계획’을 발표하며 돈로 독트린을 공식 용어로 채택했다. 전략계획은 “새로운 돈로 독트린 아래 미국은 반미·불량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새 안보·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서반구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먼로 독트린은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막고 아메리카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지향했지만, 돈로 독트린은 서반구를 미국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삼으려 한다. 그 서반구에는 유럽과 아프리카 서쪽 일부도 포함된다. 트럼프의 서반구 패권 장악과 영토 팽창 욕심도 공식화된 셈이다. 속도 높이는 돈로 독트린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후 그린란드를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가 돈으로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 하고, 군사력으로 윽박질러도 그린란드를 차지하기는 쉽잖을 것이다. 당장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와 주변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 무력 시위에 나섰다. 그러자 트럼프는 다음달부터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돈로 독트린이 미국과 유럽을 하나로 묶던 대서양동맹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 중심축이던 그 미국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은 트럼프의 손익계산에서도 예외 없다. 트럼프 임기는 아직 36개월이 남았다. ‘국제법이 필요 없다’는 트럼프를 누가 견제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법원 판결에서 제지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참패하면 달라지려나.
고용노동부가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PD, VJ, 작가 등 일부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상파(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6개 방송사에 대해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4년 9월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한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방송업계 프리랜서 등 인력 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MBC에 대해서는 지난해 2~5월 이미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다.
그간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인력을 다수 운용해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지상파 근로감독 결과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58명, SBS는 총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2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KBS에서는 PD 1명, 편집 11명, VJ 6명, CG 30명, 막내작가 6명 등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SBS에서는 PD 25명, VJ 2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CG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지휘·감독 체계, 근무시간·장소, 고정급 여부 등에 따라 KBS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으나, SBS에선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들이 방송사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봤다. 또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시사·보도본부를 중심으로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업무 지휘·감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로자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KBS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편집과 뉴스 준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670만원을 미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지시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피해 신고 절차 등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발견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강화 등 자체 조직문화 개선 지침 등을 권고했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자율개선 계획 수립 및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총 276명 중 131명이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방송사별로 오는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은 근로계약 체결 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유사 동종업무로 전환토록 지도했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하고,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수립한 자체 조직문화 개선 지침 이행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돼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해 방송업계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부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부의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1월 당시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와 김씨는 정치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가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이 부의장이 전씨와 김씨에게 김 의원 측에 전달할 선거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씨와 김씨는 수개월 뒤 이 부의장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이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은 “탄원서가 전달된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김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2018년 김 의원의 지명을 받아 비례대표로 처음 구의원이 됐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4년 7월부터 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부의장은 ‘정치헌금 3000만원 전달’ 의혹을 비롯해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 여러 사건의 핵심 인물로도 지목된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2022년 7~9월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진희씨로부터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서울 여의도 소재 고급 일식집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 부의장이 재임 중인 최근에도 업무추진비가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동작구의회 부의장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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