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스캠 피의자 73명 전세기 강제송환…청와대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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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송환 계획을 언급하면서 “초국가범죄는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분쟁까지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봉욱 민정수석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것, 초국가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자 피의자 73명을 강제송환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시에 송환되는 범죄인 숫자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피의자를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23일 금요일 아침 9시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가정보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 끝에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등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로 위장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한국인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 보도자료에서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다”라고 했다.
송환 대상 피의자들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 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총책 등이 포함됐다. 또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도 송환된다.
강 대변인은 “송환되는 피의자들은 전원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범죄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영화 ■ 하얀 차를 탄 여자(캐치온1 오후 7시20분) = 폭설이 휘몰아친 아침. 어느 소형 병원에 차 한 대가 들어온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흉기에 찔려 정신을 잃은 은서(김정민)와 그를 언니라 부르는 도경(정려원)이다. 곧이어 병원에 도착한 경찰 현주(이정은)는 도경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묻는다. 그리고 사건 장소인 도경의 집을 찾는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건의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마주한다.
■ 예능 ■ 끝까지 간다(tvN 오후 6시30분) = ‘끝간 패밀리’ 한상진, 성유리가 동묘시장을 방문한다. 그들은 시장을 구경하며 상인들의 건강 고민을 듣는다. 상인들은 아무리 움직여도 빠지지 않는 나잇살을 고민으로 꼽는다. 출산 후 20㎏이 찐 ‘오늘의 주인공’ 역시 해마다 나잇살까지 더해져 고민이 크다고 말한다. 이에 ‘닥터 프렌즈’가 가짜 식욕과 나잇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황씨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A씨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황하나가 하지 않았다”는 공범 A씨 등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각각 기소유예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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