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선거구민에 명절선물 돌린 논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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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백 시장과 논산시청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2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백 시장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백 시장 명함이 들어 있는 27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백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지난 6월 논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송치한 공무원 2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동료 공무원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대진단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울 지역 교통 문제를 개선할 ‘시민중심의 서울교통 리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안전, 교통불편, 시민 인식 개선의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에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서 매년 150~20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경찰은 도로 등 교통 시설이나 신호 운영 체계 등을 포함해 안전 관점에서 점검하고, 출퇴근 차량 정체로 인한 불편 등에 대해 시민들이 겪는 문제를 파악해 진단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박 서울청장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이 한국에서도 활동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전담팀(TF)을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며 “실종·납치 등 프린스 그룹 등에 대해 이날 기준 2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단속 중이다. 박 서울청장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해외 구직광고 131건에 대해 범죄 관련 조직 광고라고 판단해 삭제·차단 요청했고, 유사 광고가 많이 올라오는 29개 사이트에 대해 협조 공문을 보네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핼러윈 데이 당일인 31일 서울 주요 지역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인파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찾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주말과 이어지는 올해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33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이 중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은 행안부 현장 상황 관리지원관을 파견해 보다 적극적인 인파 관리에 나섰다.
윤 장관은 이날 현장상황실을 방문해 마포구·경찰·소방 관계자로부터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홍대 관광특구 일대를 돌며 병목구간 등 위험요소가 있는지 살폈다.
평소 보도폭이 좁아 보행자의 차도 통행이나 무단횡단 우려가 있던 잔다리로를 찾아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점검했다. 또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사전 조치해 달라고 윤 장관은 당부했다.
윤 장관은 “핼러윈 데이를 맞아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파밀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안전요원 안내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축제를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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