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문] APEC 정상선언문 ‘경주 선언’ ···“글로벌 무역체제 중대한 도전 직면 인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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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경주에서 지난달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참가국 정상·대표들은 1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2025 APEC 정상선언 ‘경주 선언’>
1. 우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만났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이라는 올해 APEC 주제 아래, 서울, 부산, 제주, 인천 등 한국 도시에서 만남을 갖고 세 가지 중점과제, 즉 ‘연결, 혁신, 번영’을 통해 우리 공동의 목표들을 진전시켜 왔으며, 풍성한 문화유산을 지닌 천년 고도 경주에서 그 결실을 맺었다.
2.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APEC 회원들에게 중대한 장기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역내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이자 아이디어 육성의 장이라는 APEC의 중요성과 역할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PV)」이 제시한 공동의 사명에 의거해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APA)」의 이행을 포함해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2040년까지 실현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 연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상호연결된 지역 경제 구축
4. 우리는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두에게 회복력을 촉진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및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 회원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5.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회원간의 경험 공유, 역량 강화, 기업 참여, 기술 협력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이를 통해 회원들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역내 협력체제에 참여할 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6. 우리는 서비스 부문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APEC 역내 회원들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 2016?2025)이 APEC 역내 서비스 부문의 효과적인 개혁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해 왔음을 주목한다.
7. 우리는 투명성 제고, 종이 없는 무역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촉진, 표준에 관한 협력 심화,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간소화 등 다양한 무역 원활화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무역 비용을 낮추고,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의 국경 간 무역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하며, AI 도입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자발적 경험 공유를 장려한다.
8. 글로벌 공급망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민간 부문의 APEC 관련 논의 참여 확대를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 요소로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 계획 3단계(SCFAP III, 2022~2026)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교란의 영향을 완화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며,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역내 및 글로벌 연계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강화, 기술 지원 및 국경 간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9. 우리는 구조 개혁을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혁신, 생산성 및 역동성을 촉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새롭고 강화된 프레임워크로서 강화되고 향상된 APEC 구조개혁 의제(SEAASR, 2026~2030)의 채택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재무장관 프로세스 하에서 인천 플랜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10. 우리는 부패가 국경을 초월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공공 신뢰를 훼손하며, 조직범죄를 포함한 범죄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반부패 노력이 보다 혁신적이고, 긴밀히 조율되며,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부패 행위자와 불법 자산에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1. 우리는 역내 연계성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2026년에 완료 예정인 최종 검토를 포함하여 ‘APEC 연계성 청사진(2015~2025)’과 연계된 노력을 주목한다. 우리는 역내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 데 있어 기업간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를 통한 기업 이동성 촉진 및 연결성 강화 노력을 환영하고, ABTC 참여 회원들이 모바일 기업인 여행카드의 활용과 수용을 확대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우리는 양질의 인프라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12. 우리는 문화창조산업(CCIs)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며,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문화창조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회원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또한 문화창조산업이 역내 경제 및 문화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창작·제작·유통·소비 전반에서 창의성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APEC 회원간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주목한다.
◇ 혁신: 디지털 및 AI 전환에 준비된 아태 지역
13. 우리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APEC 지역 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또한 우리는 과학·기술·혁신(STI) 분야를 포함한 기관, 기업, 스타트업 간의 연구개발 협력과 과학 인재의 자발적 교류, 정책 및 지식의 자발적 공유, 그리고 역량 강화 노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14.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 주도하는 혁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의 모든 사람과 기업의 연계성, 생산성 및 참여를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잠재적인 경제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회원들이 지역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 정책과 관련한 자발적 정보 공유를 적절히 확대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AIDER의 효과적인 실행을 진전시키기 위한 올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기회를 극대화하고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을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제고하는 정책, 그리고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포함해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연계성 향상, 디지털 문해력 증진,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국민, 근로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을 위해 디지털 및 AI 생태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데이터 흐름 촉진과 디지털 거래에서 기업 및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5. 우리는 인공지능(AI)이 혁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경제적 번영 및 회복력 제고를 통해 전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APEC 내 성공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고, 역내 협력을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AI 역량을 구축하며,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를 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한다. 우리는 또한 노동력, 교육, 역량 강화 정책에서 균형 있고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보안성, 접근성,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우리는 회원들이 AI 전환의 혜택 누리고 모든 사람이 AI 기반 경제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적 접근을 탐색할 것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AI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장려한다.
◇ 번영: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성장의 혜택을 모두와 공유
16.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민이 성장과 번영의 기회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경제 참여의 장벽을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경제적 역량 강화를 촉진하며,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PEC의 기존 및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한다.
17. 우리는 기업가 정신 함양, 규제 장벽 제거,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간 연계 강화, 생산성·효율성·혁신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공식경제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리마 로드맵(2025~2040)’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각 회원이 기울여 온 노력에 주목한다.
18. 저출생, 인구 고령화, 도시화의 가속화로 특징지어지는 인구구조 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이 포괄적이고 세대 간 정책을 통한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APEC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과 번영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우리 지역의 미래 번영이 다음 세대의 역량 강화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의 기회와 필요한 도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길 기대한다.
19. 우리는 에너지, 식량안보, 환경, 극한 기상 및 자연재해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 보다 회복력 있는 아시아·태평양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APEC 지역 전반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회원들이 전력원과 기술을 다양화하고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전력시장 설계와 에너지 속성 인증서와 같은 시장 기반 수단을 활용해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회복력,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도모할 것을 장려한다. 이 모든 노력은 각국의 여건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연가스와 LNG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각국의 에너지 시스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전력 인프라의 현대화와 확충이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전력망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집약도와 관련된 논의를 주목한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서 AI가 지닌 혁신적 잠재력에 주목한다.
20. 우리는 식량 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혁신적인 농식품 시스템을 촉진하며, 식량 손실과 낭비를 방지 및 감소시키고, 농업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에는 모든 경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해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한다.
21. 우리는 또한 과학·기술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증가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 대응을 포함해 해양 및 연안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해양 자원의 보전과 관리 촉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22. 우리는 역내에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접근가능하고, 연령 대응적이며, 다부문적이고 미래 대비형 보건 및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또한, 디지털 헬스와 AI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 조기 발견, 진단, 치료 및 전반적인 건강 성과를 향상시키는 혁신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재난 위험 관리가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임을 인정하면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미래 전망
23. 우리는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가 APEC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로서 아이디어 육성의 장으로서의 APEC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및 태평양경제협력이사회(PECC)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포함해 APEC CEO 서밋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를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24. 우리는 2025년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와 해양, 고용·노동, 교육, 통상, 디지털·AI, 식량안보, 여성과 경제, 에너지, 중소기업, 보건과 경제, 재무 및 구조개혁 관련 장관회의, 그리고 반부패 협력 및 문화창조산업 고위급 대화를 개최한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제36차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의 성과를 향후 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높이 평가한다.
25. 우리는 2025년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정상회의를 위한 따뜻한 환대와 철저한 준비로 성심껏 맞아주신 경주 시민과 경주시에도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향후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2026년), 베트남(2027년), 멕시코(2028년), 싱가포르(2030년), 일본(2031년), 칠레(2032년), 파푸아뉴기니(2033년), 페루(2034년)의 역할을 기대한다.』
(끝)
중국 정부가 다카이니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대만 대표를 만난 것을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늦은 밤 대변인과 기자 질의응답 형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지도자가 APEC 기간 대만 당국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고집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홍보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정신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며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아울러 올해가 중·일전쟁 승리 80주년임을 언급하며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니 언행에 더 신중해야 한다”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대만을 대표해 APEC에 참석한 린신이 대만 총통부 자문을 만났다며 엑스에 사진을 올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대만의 실무 협력이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NHK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중·일 4대 정치문건을 언급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경고를 던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홍콩·위구르 인권 문제와 대만해협이 포함된 동중국해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의 주장 가운데 중국 수교국이 대만 지도부와 만나는 것이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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