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성동구, 전국 최초 ‘지역통합관리 조례’ 제정[서울25]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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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 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통합관리 조례는 민·관이 협력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성수동은 개성 있는 분위기로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아 연간 2620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무신사와 SM, 크래프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성수동에 둥지를 틀고 더 많은 기업이 유입되고 있는 추세다.
성수동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문화와 경제, 환경, 안전 등 지역 문제들이 생기고 기업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도 생겨났다. 지역통합관리는 성수동의 성장과 함께 생긴 문화·경제·안전·환경 분야의 여러 현안을 자치단체와 기업, 주민이 힘을 합쳐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구는 조례에 따라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5년 단위의 ‘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실행구역별 지역관리협의체 구성 및 사업 시행, 공공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통합관리는 도시가 오랫동안 지속가능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지역통합관리 체계”라며 “조례 제정을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을 문제 삼으며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쑨웨이둥 부부장(차관)이 전날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 관련 잘못된 언행에 관해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했다”고 밝혔다.
쑨 부부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국회 답변 때 공공연하게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발표하면서 대만해협 문제에 무력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는데 이는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이 여러 차례 엄정한 교섭을 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뉘우칠 생각이 없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도로 나쁘고 위험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면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심각하게 파괴했고 중국 인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처 입혔다. 14억 중국 인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고, 손대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며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이고 대만 사무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쑨 부부장은 “80년 전 용감한 중국 인민은 14년 혈전을 거쳐 일본 침략자를 물리쳤다. 80년이 지난 오늘 누구든 어떤 형식으로든 감히 중국의 통일 대업에 간섭하려 든다면 중국은 반드시 정면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은 일본이 역사적 죄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즉각 잘못을 시정하며 악성 발언을 철회하고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나쁜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중국 외교부가 가나스기 대사를 초치했다는 보도자료 발표 시각이 이날 오전 2시56분이라며 심야에 초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역대 일본 총리 중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한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해당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을 비난했다.
한·미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2006년 양국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1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한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2006년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양국은 또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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