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국어가 불이야” 고난도 수능에 전략도 고민···가채점 설명회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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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국어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에만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6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청솔학원에서 열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분석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 강모씨(19)는 이같이 말했다. 이번 수능에선 ‘불국어였다’는 말이 나올 만큼 국어가 어려웠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강씨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씨는 “독서 지문이 특히 어려웠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수능이 끝나고 맞은 첫 주말인 만큼 학원 입시설명회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가득 찼다. 설명회 시작 직전까지 일주일 뒤 논술 시험 대비 교재를 보고 있는 수험생이나 배치참고표를 자녀와 함께 들여다보는 학부모들이 보였다. 참석자들은 스크린 화면에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예상표가 보일 때마다 연신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학원 관계자는 “평소 설명회는 참석률이 50~60%인데 오늘은 90%에 달한다”며 “국어와 영어 때문에 특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고3 딸을 둔 학부모 이건종씨(53)는 “시험이 쉬울 때 혼자 망친 게 아니라 모두가 국어를 어려워할 때 같이 못 본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 아이를 다독였다”며 “대학별로 과목 반영 비율이 전부 달라 그나마 아이에게 맞는 곳을 잘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수능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선 국어 점수가 정시 합격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국어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 표준점수 최고점이 수학보다 훨씬 높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입시업체들은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을 141~149점, 수학은 137~142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어·수학 간 최대 12점까지도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난해 수능에선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39점, 수학이 140점으로 차이가 1점에 불과했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날 “올해는 영역별 반영비율이 엄청 중요할 것”이라며 “국어 영역별 반영비율이 낮다면 (표준점수 차이가)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국어 비율이 높은 학교라면 불이익이 훨씬 커지는 구조”라고 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학별 논술 시험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50대 학부모 김모씨는 “국어에서 평소보다 훨씬 낮은 등급이 나왔다”며 “가장 가고 싶어하던 대학의 최저를 맞출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아이가 다음주 논술을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회탐구에 응시자가 쏠리는 ‘사탐런’ 현상으로 인해 사탐 변별력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진학사 관계자는 “사회문화가 어렵다고 한 학생들이 많았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당히 높아야 하지만 가채점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시험이 어려웠음에도 선택자가 워낙 많아서 고득점자도 많았고, 표준점수 상승도 제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위권 학생 간에도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사탐 학생들이 지원하는 문과 학과의 합격선도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수능에선 17개 탐구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전년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4학년도 수능에선 표준점수 최고점이 윤리와사상 63점, 화학Ⅱ 80점이었고, 지난해 수능에서도 생활과윤리 77점, 화학Ⅰ 65점으로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큰 편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과목 간 차이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대학별 가산점이나 활용지표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학 1등급에서 통상 이과생이 선택하는 미적분·기하 비중보다 문과생이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의 비율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종로학원은 수학 1등급 중 미적분·기하 응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9.3%로, 지난해(92.3%)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확률과 통계는 지난해 7.7%에서 올해 20.7%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적분·기하에서 1등급을 받은 이과 학생이 문과 학과에 교차지원해 합격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종로학원은 “올해 순수 문과생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돼 문과 학과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여당이 14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법안 통과 전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해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사의 징계 사항을 별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검찰청법에 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해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은 징계 수위를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누고 있다. 반면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 보장 규정이 있다. 검사 파면을 위해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와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실제로 파면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에 대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 기준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검사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보직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명시적으로 담았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다. 민주당은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을 ‘검란’,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항명 검사와 법 개정이) 무관하지는 않다”며 “어떤 법을 개정할 때는 이그니션 포인트(발화점) 같은 게 있다.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안 추진 계획과 취지를 설명했고, 법안 마련도 원내 지도부에 위임된 만큼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이 즉각 (항명 검사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우리는 황교안이다”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JTBC 유튜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비판하던 중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는 황교안이다’?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는 김만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48%가 ‘적절하지 않다’, 29%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데 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차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는 48(%) 대 29(%)까지 오지 않았나”라며 “역으로 보면 48(%) 중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중반이니까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슈에 대해 분노하는 25~27%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분들을 대변하고 그분들을 위해 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맞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우리 국민의힘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맞고 우리가 황교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쳐 논란이 됐다.
한 전 대표는 황 전 총리가 불법계엄 선포 직후 SNS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체포하라고 지목한 대상 중 한 명이다. 황 전 총리는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며 불법계엄에 동조할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한 전 대표 발언은 황 전 총리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불법계엄을 두둔하는 ‘윤 어게인’ 등 극단 세력과는 거리를 두고 중도를 향한 외연 확장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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