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쪽은 트럼프…대미 협상 조급하면 이용만 당할 수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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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로 미국과의 협상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유예까지 이뤄진 만큼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미국의 요구가 더 명확해지고 미국과 일본 의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 기간 각국엔 기본관세 10%만 적용된다. 유예 조치로 애초 25%였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역시 10%로 낮아졌다.유예 조치 이후에도 정부는 상호관세를 면제받거나 낮추기 위한 대미 협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조현동 주미대사,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열어 상호관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한 권한대행은 “주미대사관이 하나가 돼 미국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구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대통령 몫 3명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이 처장을 포함해 대통령 몫 2명을 지명했다.대통령이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 선출안 통과 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이어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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