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확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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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이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고 이시우군(사망 당시 12세)을 학대하고 방임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시우군 몸무게는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이씨는 시우군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결박해놓고 카메라로 감시하기도 했다.앞서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씨에게 아동을...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은 채 수년간 사용한 40대 아들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또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40대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이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 장애인인 시아버지 C씨가 사망했는데도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아 3년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기간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6·3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며 공식 면담을 제안했다.김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제1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다음 주 내에 한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한다”며 “무슨 요일, 어느 시간이든 한 권한대행 시간에 맞추겠다”고 말했다.김 수석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에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이라며 “전국 유람을 다니며 면담을 피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김 수석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출마할 건지, (출마한다면) 언제 사퇴할 건지, 주술의 자문을 받았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상의를 했는지, 공직사퇴 시한 전 두 주짜리 졸속협상으로 쓸 국익이 무엇인지 답하라”며 “질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불출마 선언 한마디로 대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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