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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4-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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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ʺ������߰����߽��ϱ�?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지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내수 부진, 관세전쟁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확산 당시 추경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대선 이후 2차 추경 편성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규모는 12조2000억원이다. 올해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638조32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0.46% 규모다. 이는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편성된 17차례의 추경 중 다섯 번째로 규모가 작다. 지금까지 규모가 가장 작았던 추경은 2018년 ‘일자리 추경’으로, GDP 대비 0.19%에 그쳤다. 당시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목적에 한정한 만큼 소규모로 편성됐다.2019년과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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