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한덕수, 최상목 같은 사람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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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부모가 퀴즈를 푸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문제가 쉽지 않았다. 국민의 5대 의무가 뭐냐는 질문이 그랬다. 4대 의무까지는 알겠지만, 5대 의무도 있었나 싶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다 ‘환경보전’까지 보태서 5대 의무라는 거다. 근거가 있을까?답은 헌법 제35조 1항에 있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노력’이 의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가가 앞장서야 할 환경보전을 마치 국민만의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다. 게다가 헌법은 환경보전 노력 이전에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만 강조, 아니 강요하고 있는 거다.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를 비롯해 우리 헌법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재난상황 등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벌이는건 처음이다.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이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된다.이번 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재난 상황에서 취약층이 보이는 경험과 인지, 행동에서의 특징을 찾아내 정책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을 뜻한다. 실태조사는 폭염과 한파,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과 산불·폭발·화재·감염병 등 사회재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포함해 안전취약계층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포괄해 진행된다.조사는 13세 미만...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등 문화예술인들이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소식에 잇따라 추모 메시지를 냈다.조수미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교황님의 따뜻한 미소, 저의 바흐 앨범을 좋아한다고 말씀해주시던 그 잔잔한 목소리, 어머니께 드리라며 건네주셨던 목주까지 모든 순간이 잊히지 않고 가슴에 남아 있다”며 “편히 쉬세요”라고 적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조수미는 2014년 교황이 방한했을 때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서 특별공연을 했다. 당시 그는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팝페라 가수 임형주는 같은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교황님, 가시는 날까지 세계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주셨던 분”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2023년 몽골에서 열린 교황 집전 미사 행사 무대에 올랐던 그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셨던 당신 앞에서 노래하고 단독 알현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라며 “사랑합니다. 부디 주님 곁에서 편히 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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