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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이르면 이달 중 미국과 2차 관세 협상을 벌이는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미국산 자동차 검사 간소화 등을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20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내 쌀 품귀 현상과 쌀값 급등세 등을 고려해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이는 미국이 일본 쌀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거듭 문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을 때 미국 측에서 소·돼지고기, 과일, 해산물 등과 함께 쌀 시장을 거론했고, USTR이 지난달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도 일본 쌀 시장이 “규제가 엄격하고 투명하지 않아 미국 수출업자의 소비자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매년 쌀 77만t 정도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산 쌀이 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할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하면서 1심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4일과 21일 열린 1·2차 공판에 비춰보면, 신문할 증인이나 살펴볼 증거의 양이 많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절차와 증인 채택 순서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로 구속 기한 내 1심을 끝낼 필요가 없다는 점 역시 선고를 늦추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1일 2차 공판을 마치면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28회의 공판 일정을 미리 잡았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재판 원칙을 밝히면서, 우선 한 달에 3~4회 간격으로 재판을 하고 이후 추가로 10차례 정도 더 열기로 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증인 신문 과정과 내용에 따라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보인다. 박...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와 학교 급식 위기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농성을 통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비정규직 노동의 차별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요구를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로 불평등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고, 안정적 교육복지 확립으로 변화된 학교 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학교에서부터 사회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다”고 했다. 대표적 교육복지인 학교급식 문제와 결원사태 해결,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 여성 노동자 저임금 구조·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했다.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우리는 ‘정책 도구’이자 값싼 인력 취급을 당해온 배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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