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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검찰권력이 집권했던 지난 3년 우리는 정치가, 민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목도했다”며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는 이념 갈등, 지역·세대·남녀·진영 갈라치기까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화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과제로 제시했다.안 의원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 중단됐던 근본적 사회개혁,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며 “시대교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교체”라며 개헌을 거론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가 계약한 서비스를 입주자들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고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집합건물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이에 따라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 범위에 대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규정해 논란이 인 것을 두고 “진보의 가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중점을 실용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체성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성장을 하고 살아남아야 복지든 뭐든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보적 가치를 우리가 버리는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면서 “과제가 많은데 지금은 성장이 더 중요한 가치 아니냐”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위치는 중도보수쯤에 있다고 실제로 판단한다”며 이를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보수 정당이 되겠다는게 아니다”라면서 “굳이 따지면 중도보수의 영역이 있고, 우리는 진보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른쪽이 비어있는데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도 우리의 몫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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