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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생수나 비알코올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앞으로 페트(PET)병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 재료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합성수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에 의무적으로 재생 원료를 3%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생 원료 사용 페트는 일반 플라스틱 페트보다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수요가 없어 대부분 수출돼왔다.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대상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 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새로 도입되는 시외버스에 대해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설비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A씨 등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금호고속 측은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일반 좌석 수가 감소해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았다. 앞선 변론 기일에도 계속 출석해 직접 의견을 냈던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재판정에 나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전망이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변론 전략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 구치소에서 육필로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의견,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해 계엄이 필요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국회 대리인단도 이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열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재차 지적하며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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